요 약 문

9·19공동성명 10주년을 맞은 현재 북한의 핵 보유가 임박한 상황에서 북핵의 고도화가 진전되고 있지만 2008년 12월 6자회담 이후 이를 억지하거나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동력이 부재함.

2차 북핵위기를 해결 방향으로 전환시킨 9·19공동성명이 도출된 결정적인 동인은 한국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었음.

현재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고 중국은 북·미간 중재에 지쳐있으며 북한은 꾸준히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음.

따라서 북한의 핵 보유시 가장 큰 전략적 타격을 받을 한국의 정부가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나서야 함.

이런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함.

- 북한의 실전 핵능력 보유시 받게될 막대한 전략적 손실을 고려하여 핵 보유 저지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이해해야함. 북핵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삼아 가용 정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이를 달성한다는 정치적 의지와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할 의향을 가져야함.

-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시하여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배려함. 먼저 우리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상생과 공영을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줌. 또한 중국에게 대북 압박 행사만 종용할 것이 아니라 중국이 북·중 관계를 어느 정도 정상화하여 건설적인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고 한·중이 공동으로 북한에 경제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함.

- 현 단계에서는 북핵 고도화 방지를 위한 동결이 시급하므로 북핵 폐기를 위해 2단계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함. 6자회담 재개를 위한 Korean Formula 1은 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의 선행조치로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의 가동 정지 및 동결, IAEA 사찰단 복귀, 6자회담 과정 진행기간 동안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유예 등 3가지만 요구함.

- 6자회담 재개 이후 북한의 핵 포기 결단 유도 방안으로 Give and Take 원칙 적용, 한‧미‧중 3국의 ‘포괄적인 패키지’ 공동 제안(북한에게 핵의 평화적 이용권 등을 허용해 줄 수 있는지와 미국이 CVID에서 일부 후퇴할 용의가 있는지 등이 창의적 제안의 검토대상), 안보-안보 교환(북한에게 중국과 러시아가 핵 우산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연관하여 일반적인 안전보장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 등), 상호안보와 동시행동의 원칙 적용,  Plan A와 함께 Plan B도 제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병행 추진 등을 적용함.

- 이런 맥락에서 북핵의 궁극적인 포기 유도를 위한 Korean Formula 2는 북한이 핵 포기를 결심하면 재래식 군사력만 보유한 북한의 안보딜레마 해소를 고려한 남북·미 3자 군사회담 개최, 핵 없는 북한에 대한 핵 안보 보장 방안 합의, 그리고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체제 위협을 받지는 않게 해준다는 주변국들의 보장 등을 포함.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