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중앙당교 방문 토론 요약

일시: 2014년 9월 17일

장소: 중앙당교 회의실

□ 세종연구소와 중국 중앙공산당교는 지난 2014년 9월 17일, 북경의 중앙공산당교에서 토론회를 가졌음

□ 토론에서는 양측의 안보전문가들이 한중관계, 북중·미중·남북관계 및 북핵문제, 한반도 통일 등 폭넓은 안보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다음은 토론회를 요약한 내용임

참가자

□ 중공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실

汉保江 국제전략연구실 소장

白秀兰 한반도문제 부연구위원

韩爱勇 동남아시아문제 조리연구원

□ 한국측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

이태환 지역연구실장

진창수 국제정치경제연구실장

정성장 수석연구위원

엄상윤 연구위원

유현정 연구위원

● 토론내용

1. 전반적 양국관계에 대한 중국의 인식

- 현재 한중 관계는 매우 우호적인 상태임. 하지만 양국 간에는 중국의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부문에서의 경쟁심화, 북한·미국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같은 갈등요소가 존재하고 있음. 이는 장기적으로 양국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임

- 또한 양국관계는 지도자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함. 한국과 중국의 싱크탱크들은 이 같은 제약 요소들이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함

2. 북중관계와 북핵에 대한 중국측 인식

- 현재 북중관계는 서로 간에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는 상태임.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제1비서의 계속된 정상회담 요청을 북핵문제와 같은 정세를 고려해 미루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임

-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노선과 근본 이익의 변화는 한중, 중미관계와 연동돼 있음. 즉 미국이 중국의 굴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향후 한국이 중미관계에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에 따라 중국의 북핵문제 해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 북한 정권계승의 합법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이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권력세습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임.

- 중국은 북한이 외부압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향후 북한정권의 붕괴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음

- 북한은 북핵문제로 인해 국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중국은 북한이 각국에 독자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6자회담 참여국들끼리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를 위해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의 개최도 가능함

3. 한반도 통일

중국측

- 한반도 안보정세는 한반도만이 아닌 동북아 전체의 안보 문제임. 이 같은 입장에서 중국은 한국이 통일을 위한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궁금함. 또한 통일 후 한미동맹의 지속여부도 궁금함

한국측

- 한반도 통일은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고 동북아 번영에 도움을 줄 것임.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중 간에는 갈등뿐 아니라 협력요소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한미관계는 지난 60년 동안 안정적으로 이뤄져 왔음. 통일 이후 한미동맹은 현재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나 중국에게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임. 따라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미국요소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음

-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북한관련 문제 해결의 방안 중 하나로 한반도 통일을 생각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미국은 이미 한반도 통일에 절대적 지지를 표하였음. 통일을 위한 한·미·중 삼국 간 협의채널 구축을 통해 북한문제를 협의할 필요 있음

한국측

- 기본적으로 중국은 한반도 분단문제에  책임이 있음.

- 한반도 통일은 중국에게 다음과 같은 이득을 줄 수 있음. 즉, 남북전쟁 발발 시 중국의 개입과 같은 근본적 요인 제거, 중국 동북지방의 탈북자 문제 해결,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분단국면에서의 일본의 교활한 대북접근 행위 차단, 통일된 남북과 중국의 교류 시 상호 간 경제적 이익의 증진, 아시아 문제해결 차원에서 중국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세계적인 존경을 받을 수 있음

중국측은

- 중국은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중국이 아닌 한반도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함.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여한 이유는 미국으로부터 중국의 영토 안보를 지키기 위한 피동적 대응이었음

- 중국은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지만 다른 나라가 이 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원치 않음. 남과 북이 스스로 해결해야 함. 어느 일방을 강자 혹은 약자로 구분해서 접근하는 통일은 옳지 못함

- 한미일 군사동맹체제 유지 및 한미연합작전 연례화 등은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를 어렵게 할 수 있음. 이는 통일요소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한국 학자들이 통일을 위한 방편으로서 독일사례를 참고할 수도 있겠으나 두 사례는 역사적 요인 및 정세 상황 등에서 차이가 있어 적용이 쉽지는 않을 것임

요약 정리:  유현정 연구위원

편집 감수:  이태환 중국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