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제문제연구원 방문 토론 요약

일시: 2014년 9월 17일

장소 : 국제문제연구원 회의실

참가자

□ 중국국제문제연구원

郭宪纲 부원장

虞少华 아태연구소 소장

腾建群 미국연구소 소장

刘俊波 아태연구소 부소장

张薇薇 아태연구소 조리연구원

□한국측 세종연구소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

이태환 지역연구실장

진창수 국제정치경제연구실장

정성장 수석연구위원

엄상윤 연구위원

유현정 연구위원

□ 세종연구소와 중국 국제문제연구원은 지난 2014년 9월 17일, 북경의 국제문제연구원에서 토론회를 가졌음

□ 토론에서는 양측의 안보전문가들이 북중관계, 북핵문제, MD문제, 통일준비위원회의 성격 및 한반도 통일, 중일관계 등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다음은 토론회를 요약한 내용임

● 토론 내용

1. MD 문제

중국측은

- 한국이 미국 MD체제에 편입함으로써 한중관계가 손상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미국 MD의 사거리는 1,500Km로서 이는 중국 일부 지역 및 군사기지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임.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서의 전시작전권 종료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한국의 미국 MD체제 가입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음

한국측은

- 한국형 MD (KAMD)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며, 미국 MD체제에 편입할 의사는 없음.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함. 또한 한국은 전략적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와 친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

- 미국의 MD체제는 북한 뿐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임. 그러나 한국은 북한 미사일 저지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견해차가 있음. 기술적 측면에서도 한국 MD는 북한 미사일을 종말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이 목적으로 미국MD의 요격체계의 목적과는 상이함

-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미국의 MD체제에 편입시킴으로써 비용을 전가시키고 각종 설비·무기 등을 판매하려고 하나 한국으로서는 부담이 매우 큰 것이 사실임. 이 같은 전략적·기술적·경제적 측면을 봤을 때 한국의 미국MD체제 편입 가능성은 낮은 편임

- 한국에서 MD 및 THAAD 문제가 부각된 것은 올해 북한이 진행한 백여 차례의 미사일 발사 실험 떄문임. 전작권 연기 구상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때문에 대두된 것임. 중국이 한국의 미국MD체제 편입과 전작권 연기 등을 우려한다면 북한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임

- 사거리 문제는 언론에 알려진 바와 달리 500Km도 안 되는 수준임. MD 문제는 한중 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통한 대화로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임

2.  한반도 통일

중국측은

- 통일준비위원회 (이하 통준위)가 연말 안에 제정할 것으로 알려진 통일헌장의 내용에 대해 궁금함. 또한 통준위는 북한과의 교류증진을 위한 강령 등을 마련할 수 있는지 궁금함

한국측은

- 통준위는 통일 준비방법에 대해 구상하는 것이 주목적임. 중국이 우려하는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조직되지 않았음을 인식할 필요 있음. 통준위의 통일헌장은 통일 실현 후 통일한국이 갖춰야 할 바람직한 헌법적 질서 및 제도의 초석을 다지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임. 북한도 남측 헌장에 상응하는 내용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통준위 안에서 북한과의 교류추진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2015년에 북한과의 교류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한국측은

- 중국의 한반도 안정 및 통일지지 의사 표명의 근본적 이유, 그리고 한반도 통일로 인해   중국은 어떤 이점을 얻게 될지 궁금함

중국측은

- 일부 한국인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세력의 완충지역으로서 한반도의 분단을 원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음. 하지만 통일은 남북한의 국력신장에 따른 대일견제 등 동북아 전체의 세력균형에 이바질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통일은 한반도 긴장국면을 완화시켜 중국 및 동북아 평화에도 도움이 될 것임. 통일한국은 중국의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으로 판단됨

3. 북중관계

한국측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중국입장이 궁금함.

- 먼저 중국이 대북 원유 수출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둘째, 장성택 숙청이 북중관계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셋째, 중국이 김정은의 방중을 불허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중 정상회담 성사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함

중국측은

- 원유 수출에 대한 구체적 상황은 모름. 단 현재 가스관 수리를 위한 일시적 중단일 가능성이 큼. 또한 가스관 방식을 제외한 원유공급은 비 국가 간 무역이므로 공급에 가변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북한도 중국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러시아 등 기타 국가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장성택의 숙청은 북중 경제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장성택 숙청 시 여러 경제협력 분야를 담당했던 부하 관리들도 같이 숙청됐기 때문임. 장성택 숙청으로 인한 경제관계 악화는 외교적으로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新압록강대교 건설 등의 북중 협력이 재개될 것으로 보임

- 김정은의 방중은 중국이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스스로가 자국의 정세를 고려해 추진하지 않는 것임. 아마도 내부정세가 안정되기 전에는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 또한 북핵문제에 대한 양국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한데 굳이 회담을 서두를 필요는 없음. 그러나 양국 모두 우호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으므로 언젠가는 성사될 것임

- 김정은은 이전 정권에 비해 일본, 동남아, 유럽 등에 대한 외교활동이 활발하고 UN회의에 외교부장 파견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또한 간부팀을 교체하였음. 이는 그동안 김정일의 유훈에 따라 행동해 온 김정은의 행보와는 다른 것임. 최근 김정은의 통치행태에 대해 한국 측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함

한국측은

- 김정은에 대해 유일하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었던 장성택의 숙청으로 김정은의 지위가 이전의 김정일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 파워엘리트 구조측면에서는 최룡해가 건강상 이유로 총정치국장 자리에서 물러나 당중앙위원회 비서직을 맡고 있음에도 김정은은 그를 여전히 신뢰하면서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김경희 퇴진과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의 부상을 눈여겨 봐야 함. 김여정이 당중앙위원회 조직부장 직책을 맡았을 가능성이 높음. 향후 김여정의 역할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종합적으로 당분간 김정은 권력의 안정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의 건강상태 및 공격적 성향은 내부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최근 북한 안전보위부가 보유한 김정은의 식량을 훔치려던 군과 보위부 사이에 충돌이 발생, 38명의 장교가 숙청당한 사건이 있었음. 이처럼 군 통제 면에서 문제가 발생한 점을 볼 때 김정은 정권이 향후 안정적일 것이라고 장담할 수만은 없음

-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을 지도자로 인정, 위신을 세워주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는 견해도 있는 반면  다른 견해는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원자력안전협력에 동의한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임. 또한 한·중·일 협력에 북한도 가담한다면 북한의 변화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예측이 가능할 것임

중국측은

- 6자회담과 박대통령의 원자력안전협력 제안을 결합한 북핵문제 해결 추진이 가능하다고 봄. 이 방법에 대해서는 한중 전문가들 간 심층적 논의와 공동연구가 필요할 것임.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추진 방안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고수할 것임

4. 남북관계

중국측은

- 남북이 모두 관계개선을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양측 모두 자국의 주장만을 고집하며 상대의 제의를 거절하고 있어 남북관계가 비관적이라는 전망이 있음. 중국은 향후 남북관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함

한국측은

- 남북 간 자국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것은 중일 간 자국입장만을 고집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임. 또한 남한은 박대통령 집권 이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인도적 지원 제의를 계속해 왔으나 이를 북한이 거절하였음. 따라서 북한의 주장과 한국의 주장은 근본적 성질이 다름

5. 중일관계

한국측은

-시진핑 체제에서의 중일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함

중국측은

- 중일 정상회담 성사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함. 첫째, 지난 일본 정권들과 같이 아베 정부도 댜오위다오 문제는 양국 간 인식차이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을 인정해야 함. 둘째, 신사참배·위안부 등 역사 문제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함.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중일관계는 점차 악화될 것이며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확고함

요약 정리:  유현정 연구위원

편집 감수:  이태환 중국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