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차 SEJONG-CICIR 국제학술회의 보고서

동북아 정세와 한중관계

일시:  2014년 9월 16일

장소: 북경 현대국제관계연구원 회의실

세종연구소

요약 및편집(이태환 중국연구센터장)

프로그램

09:00~9:30 개회식

축사: 季志业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

10:00~12:00 Ⅰ. 남북관계 변화와 한중관계

- 사 회: 傅梦孜 CICIR부원장

- 발표1: 戚保良 한반도연구실 연구원

- 발표2:  정성장 수석연구위원

12:00~13:30 오찬

13:30~15:30 Ⅱ. 일본과 동북아 정세: 중일, 북일관계

- 사 회: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 발표1: 袁冲   CICIR 일본연구소 소장조리

- 발표2: 진창수 수석연구위원

15:30~16:00 Coffee Break

16:00~18:00 Ⅲ. 중국의 한반도 정책: 북핵과 한반도 통일문제

- 사 회: 胡继平 CICIR 원장조리 겸 일본연구소장

- 발표1:  李军   CICIR 한반도연구실주임

- 발표2: 엄상윤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18:00~ 18:15 폐회사  송대성 소장, 胡继平 CICIR 원장조리 겸 일본연구소장

참가자 명단

한국측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

이태환 지역연구실장

진창수 국제정치경제연구실장

정성장 수석연구위원

엄상윤 연구위원

유현정 연구위원

중국측

季志业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원장

傅梦孜 부원장

胡继平 원장조리 겸 일본연구소장

杜艶鈞 국제교류부 주임

李军   한반도연구실주임

孙茹   세계정치연구소 부소장

袁冲   일본연구소 소장조리

戚保良 한반도연구실 연구원

種盺   한반도연구실 조리연구원

刘天聪 한반도연구실 조리연구원

王府东 한반도연구실 조리연구원

韩芳   국제교류부 동북아 담당자

세종연구소-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학술회의

■ 개요: 세종연구소와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간에 이루어진 제20차 학술회의의의 주제발표와 논의사항을 각 세션별로 개관함.

■ 일시 : 2014년 9월 16일

■ 1세션 : 남북관계와 한중관계

〇 주제발표

1. 남북관계와 한중관계 (중국측)

∘ 한반도 분단은 미소대립의 결과로서 발생함. 남북한 양측 모두 통일을 염원하고 있으나 자국 주도의 통일을 추구하면서 한반도에는 경쟁구도가 지속되고 있음. 남북관계는 국제정세 및 남북한 국력의 비례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것임. 냉전시기에는 양측의 국력이 거의 비슷했으나, 냉전 종식 이후에는 한국이 북한에 대해 우위를 확보함.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한은 상호탐색기를 보내며 경쟁 중 협력을 추구하고 있음. 양측 모두 대화를 원하고 있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것임.

남북관계와 한중관계는 북중관계와 떨어질 수 없으며, 이점에서 북중관계를 포함한 3각관계로 파악되어야 함. 한중관계와 북중관계는 비교적 확립되어 있으나, 남북관계는 가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개인적 견해로는 한국, 중국, 북한 3자 간의 관계는 제로섬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봄. 남북관계에 대해 중국은 양측이 분단으로부터 겪는 고통을 이해하면서 남북교류가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남북한이 서로 존중하고 통일을 위한 화해와 협력의 관계를 이루기를 바람. 중국은 남북한 모두와 양호한 관계를 추구하면서, 한, 중, 북 3각관계 내에서 제로섬게임의 국면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이것이 중국과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봄.

2. 한반도안보정세와 한중의 전략적 협력방향 (한국측)

∘ 국제사회와 북한의 입장이 비핵화 문제를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남북관계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북한의 2012년말 장거리 미사일 실험, 2013년 핵실험 이후 한반도는 2013년 상반기 극도로 긴장되어 있기도 했음. 6자회담 재개문제에서도 한미일과 북한의 입장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북침공격연습이라며 미국이 ‘제2의 조선전쟁’을 일으키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2014년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군사훈련의 연례화 시 자신들의 군사적 대응도 ‘연례적으로’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위협함.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정상회담 등의 사안에서 남북한의 입장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

한중협력의 방향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최고위급 회담의 구상을 제시해볼 수 있음. 한반도의 간장고조는 중국의 국가이익에도 배치됨. 시진핑 주석의 7월 방한 이후 북중관계도 현저히 냉각된 상황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더욱 매달리게 될 수 있음. 상황타개를 위한 방안의 하나는 중국에서 3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임. 이것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낮추고 서로 신뢰를 구축할 계기를 제공할 것임. 이를 통해 양자간 현안만이 아니라 한중간 물류문제 개선과 한, 중, 북 관광교류를 위한 3국간의 육로연결을 논의할 수도 있을 것임. 정상회담은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다음 단계에서는 한중북미 4개국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북미관계개선과 북핵문제, 한반도평화문제를 논의할 수 있음. 4자 정상회담은 4개국이 참가하는 상설안보협력기구의 창설로 이어질 수 있음. 이후 일본을 여기에 포함시켜 동북아안보협력기구를 발족할 수도 있을 것임. 이러한 조치는 6자회담 참가국들의 정상이 참가하는 6개국 정상회담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6개국 정상회담의 정례화로도 발전될 수 있다고 봄.

〇 주요 논의사항

1. 북중정상회담이 개최되지 못한 배경

∘ (한국측) 북중정상회담은 현재까지 성사되지 못했음. 일부 소식통은 북중정상회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북한이 북러정상회담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관측함.

∘ (중국측) 2012년 12월에 김정은 방중계획의 소식이 있었으나, 18기 3중전회 개최일정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음. 2013년 7월 최룡해의 방중도 김정은의 방중에 앞선 메시지라고 여겨졌으나 장성택 숙청 이후 중국이 북한 내부변화에 불확실성을 느끼면서 정상회담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함. 김정일도 집권 이후 6년이 되어서야 중국을 방문했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방중이 무산된 주요배경을 북한의 핵실험에만 찾을 수는 없다고 봄. 김정일이 마지막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북중관계를 수호하기를 희망했으나, 최근상황을 전제할 때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짐.

한편 북중정상회담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음. 다만 김정은 방중의 전제조건은 북한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것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천을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 의지라도 먼저 표명해달라는 것이 전제조건인 것임. 김정일이 비핵화를 유훈으로 남겼음에도 북한은 핵보유국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는 등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북한이 비핵화에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조건에서 북한측 지도자의 사상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함.

- 북한이 북러정상회담을 먼저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로서 확인된 바가 없다고 언급함.

2. 북중관계 변화의 성격

∘ (한국측) 북중관계가 경색되어 있다고 관측되고 있으며, 북중간의 교류도 활발하지 않다고도 보도되고 있음. 중국의 전문가들도 최근 북중관계 변화의 성격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음.

∘ (중국측) 북중 양국관계는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상호탐색을 갖는 시기에 북한의 핵실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음.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하자 중국이 그에 확고히 반대를 했던 것임. 북중관계의 경색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UN안보리 결의안 찬성에 대해 북한은 불만을 가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입장은 최근 경색된 북중관계가 전반적인 양자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라는 것임.

3. 북중관계 경색에 대한 한국의 시각

∘ (중국측) 최근 북중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중국이 북한에 제재를 가하고 있음. 한국의 기대나 국가이익에 비추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한국의 대북정책 목표달성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의 문제가 주목됨.

- 중국측은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전 시기와 달라진 것이 아니며, 북한의 변화로 북중관계가 경색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즉, 북한의 이전 지도자들은 비핵화를 약속했으나, 현재 북한 지도자는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고 있음.

∘ (한국측) 한국과 중국 모두 북한 정권의 태도와 속성이 변화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함. 북한의 비핵화는 양국 공통의 목표임. 북중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의지를 담보할 수 있다면, 한국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것임. 또한 한국은 중국의 압력에 대해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면 역시 바람직한 동향으로 평가할 것이며, 북한의 핵개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길 것임.

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 (중국측) 박근혜정부의 신뢰프로세스 정책은 이전 행정부의 포용정책과 강경정책이 모두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3의 노선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봄. 한국은 남북간 신뢰구축과정을 환경보호, 문화 등 측면에서부터 개시해가겠다는 것임. 단, 북한의 핵실험과 한국의 5.24 제재조치, 그리고 북한의 무관심(북한은 한국과의 경제교류 희망)으로 아직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5. 남북중 3자관계의 상호관련성

∘ (한국측) 현재 한중관계와 북중관계가 변화하고 있다고 보며, 두 양자관계의 변화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함.

∘ (중국측) 비록 한중관계와 북중관계에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 관계는 비교적 공고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남북관계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임.

6. 남북중 3자 정상회담 개최방안

∘ (한국측) 남북미중 4개국 정상회담의 개최에 앞서 남북중 3자 간의 협력관계가 우선 확립되어야 할 것임.

∘ (중국측) 3개국 정상회담의 개최는 발전적 로드맵을 제시하여 사려깊은 정책결정을 유도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봄. 다만 그러한 형식의 정상회담을 시작하는 방식이 중요할 것임. 아직 3개국 정상회담을 실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봄.

또한 3자, 4자 정상회담 모두 남북중과 남북미중을 포함한다는 면에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봄. 그 성공여부는 북한의 태도와 남북관계에 달려 있음.

7. 6자회담

∘ (한국측) 6자회담 재개에 대하여 중국은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반면, 한국, 미국, 일본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중국이 다른 국가들의 6자회담에 대한 태도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함.

∘ (중국측) 6자회담의 다른 참여국들이 회담재개에 소극적인 것은 중국으로서는 아쉬운 일이라고 할 것임. 일본은 자국의 역할을 이행한 사항이 거의 전무하며, 한국도 의무 가운데 일부만을 이행했기 때문에 북한만을 탓할 수는 없음. 특히 미국은 국내선거와 서태평양, 우크라이나 문제로 6자회담 재개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지 못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회담재개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 없다고 봄.

■ 2세션 : 일본과 동북아: 중일, 북일 관계

〇 주제발표

1. 일본의 국내정치와 동북아 외교(중국측)

∘ 최근 일본의 내정과 대외정책들은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음. 역사문제에서 일본은 고노담화 수정과 무라야마담화 문제 등으로 지역 내 국가들의 역사 인식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또한 영토문제에 있어서는 중일간의 기존 묵계를 깨고 지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음. 아베정부는 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긴장을 고의로 조장하고 있으며, 무기수출과 집단자위권 등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 방공식별구역과 레이더 설치로 인한 갈등의 원인을 중국에 전가함. 미일동맹강화를 통해 중국을 저지하려 함.

북일관계개선은 일본이 자국과 비슷하게 외교적으로 고립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라고 할 것임. 일본의 전후체제 탈피 움직임은 한국과 중국 양국에게 경계감을 갖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은 2014년 북일합의를 도출함. 북한은 납북자문제를 재조사하고, 일본은 인적교류 등에서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였음.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대북관계개선 동향은 미국의 경계심을 초래함.

미국은 일본을 대중견제에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 미국은 중일간의 영토문제에 있어 중립을 포기하고, 미일안보조약 제5조가 조어도에 적용가능하다고 언급함. 경계감시정찰 분야에서 미일협력이 강화되는 것과 미일의 연합군사행동을 중국은 경계할 수밖에 없음. 한국과 중국은 대일정책에 있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내 안정국면을 유지하는데 노력해야 함.

2. 북일합의와 동북아정세(한국측)

∘ 일본의 대북교섭은 아베정권의 전략적 발상과 연관되어 있음. 아베정권은 국내정치를 우선시하면서 장기집권을 추구하고 있음. 특히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인도, 호주,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감수하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음.

아베정권의 대북정책의 향배는 일본이 고려할 여러 사항에 놓여 있음. 첫째, 일본은 북일교섭에 서두르지 말아야 할 것이며, 둘째, 러시아를 이용해야 함. 셋째, 북일정상회담도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하며, 만경봉호, 조총련 건물 등의 사항도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할 것임. 넷째, 일본이 북한과 독자적으로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은 북핵문제와 그와 연계된 국제제재의 해결 없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다섯째, 납북자 문제도 국내의 요구를 만족시킬만큼 진전을 보일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임.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일교섭은 한국에 부담을 줄 수 있음. 일본의 ‘두개의 한국’ 정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임. 나아가 한미일 3국간 대북제재에 다소 차질을 줄 수도 있음.

〇 주요 논의사항

1. 일본의 군비증강 평가

∘ (한국측) 중국과 일본의 군사비증가율을 비교할 때, 일본의 군사비증가율은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음. 중국의 군비증강이 일본의 군사비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 (중국측) 등소평 시대 중국은 군비통제와 군비축소를 시행했음. 2000년대 초까지 중국의 군비지출은 제한적이었으며, 대부분의 자원을 경제성장에 투입했음. 2000년 이후 중국의 군비지출이 10%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게 된 것임. 경제규모도 이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였음. 반면, 일본의 군비증가율이 낮다고 하지만, 절대적 규모로 보았을 때는 크다고 할 것임. 경제성장률에 비추어본다면, 일본의 군비증가율이 더 높음. 중국의 군비지출은 군인의 처우개선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지출증가가 곧 군사력증강이라고 보기 어려움. 미국에서도 중국의 군비지출 증가는 경제성장의 필연적 결과라고 보는 시각이 있음.

또한 중국의 군비지출액이 일본을 넘어선 것은 최근 몇 년에 불과한 것이나, 일본은 90년대부터 중국의 군비증가를 비판해왔음. 중국의 국방정책, 영토, 인구, 국력, 안보환경을 종합했을 때 중국의 군비가 일본보다 큰 것은 당연함. 중국은 동맹을 가지고 있지 않음. 일본은 자국의 군사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계속 비판하고 있는 것이며, 향후 일본의 군비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봄. 안보분야에 있어 중일간 신뢰구축이 필요함.

2. 한일관계 개선전망

∘ (중국측) APEC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회동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함.

박근혜 대통령의 8.15 담화 이후 한일관계가 우려되고 있음. 한국은 주일대사를 새로 임명하고 차관급 전략대화 추진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아직 양국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임.

∘ (한국측)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APEC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은 중일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나오고 있는 것임. 한국은 관계개선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위안부문제의 해결 없이 진행하기는 어려움. 위안부문제를 한일간 국장급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는 있으나, 여기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향후 전망 역시 부정적임.

한일관계 개선에 있어 아베정권의 입장이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일본 외무성은 미국의 압력과 한국의 외교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대한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아베관저는 관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위안부사건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음. 한국은 점차 관계개선에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은 한국의 대화의지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지니는 것으로 보임.

3. 아베정권의 장기화가능성과 한국의 대일정책

∘ (중국측) 아베정권이 2018년까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음. 이 경우 한국의 대일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될 것인지 궁금함.

∘ (한국측) 한국은 위안부문제를 국제적으로 부각하면서, 영토문제는 역사문제와 분리하여 관리해야 할 것임. 한일간 안보문제를 심화시켜서는 안될 것임.

4.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 전망

∘ (한국측)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가 북한에 경제적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북중경협과 일본의 대북제재 완화 가운데 무엇이 북한에 더 도움이 되는 요인일지 검토가 필요함.

∘ (중국측) 일본의 대북제재 완화는 인적교류와 송금 등 비교적 작은 부분에 한정되어 있음. 북일간 교역규모는 미미하며, 북한 대외교역의 대부분이 북중간에 이루어지는 것임.

또한 북일관계 개선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할 것임. 북한은 경제상황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나, 한국, 미국, 북한 사이의 비정상적인 관계가 이를 제약하고 있음.

- 동시에 북일관계개선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는 유리하다고 여김.

5. 북일교섭과 북한경제개혁

∘ (중국측) 금년 상반기에 북일간의 스톡홀름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에 이어서 7월 북한은 신경제특구의 건설을 발표했는데, 두 사건의 연관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9월 25일로 예정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운 발전정책이 나을 가능성도 평가해볼 수 있을 것임.

∘ (한국측) 북일교섭과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 간에는 큰 영향이 없어 보임. 일본의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규모조사를 진행하고 생존해 있는 납북일본인 12명 가운데 몇 명은 일본으로 귀환시킬 준비를 해야 함.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하반기에 열린다면 그것은 법령발표를 위한 것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짐. 2012년 이후 시행해온 내부적 경제개혁조치의 관련 법령을 반포할 수도 있음.

6. 한국의 TPP 가입문제와 중국의 시각

∘ (한국측) 일본이 TPP에 가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래, 한국 내에서도 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음. 한국의 TPP가입이 한중FTA에 영향을 미친다고 중국측이 인식하는지 확인하고자 함.

∘ (중국측) TPP는 개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님. 그러나 중국의 TPP 가입은 아직에는 아직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함. 중국은 양자 FTA나 RCEP를 선호함.

단, 한국은 이미 여러국가와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TPP 가입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TPP 가입을 위해 기존의 FTA 추진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봄.

중국은 아태지역의 다자구조로 APEC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으며, RCEP와 TPP가 APEC 내에서 통합되는 것을 선호함. APEC 준비를 위한 각국 재무장관 회의는 생산적인 성과를 낳았으며, 특히 중미관계 상 유익한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함. 향후 수많은 체제가 큰 체제로 융합되어갈 수 있다고 봄.

7. 한국의 AIIB 가입무산 배경

∘ (중국측) 한국의 AIIB 가입이 무산된 배경이 미국의 반대 때문이라는 설이 있음.

∘ (한국측) 한국이 AIIB에 가입하는 문제의 초점은 AIIB의 거버넌스가 애매모호한점이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임.

8. 한국의 CICA에 대한 견해

∘ (중국측)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CICA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함.

∘ (한국측) 한국은 이미 CICA에 회원국으로 미일은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음. 중국이 미국과 일본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CICA의 발전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질 것임.

■ 3세션 :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〇 주제발표

1. 북핵문제와 한반도 비핵화(중국측)

∘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며 한반도 냉전의 유산이자 상호불신의 산물이라는 것임.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국이 모두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음. 한반도핵문제는 중국의 대외전략과도 관련이 있으며,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봄. 단 관련국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비핵화를 추구해가야 할 것임.

중국의 북핵문제 해결노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혼란과 전쟁의 방지라는 전제에서 추진됨.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제제를 위한 것과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제재수단은 대북제재 결의를 집행하는 양자 차원의 수단과 UN안보리 제재를 찬성하는 다자 차원의 수단으로 구성됨. 한편 협력수단은 양자 차원의 교류와 다자 차원의 6자회담 및 학술회의를 들 수 있을 것임. 특히 6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구상은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야 하며, 6자회담이 4년 이상 중단된 상황에서 그 재개가 시급하다는 것임. 각국이 재개조건을 마련하여 신속히 6자회담을 다시 시작해야 함. 지속가능한 방안을 구축하고 국가간 신뢰를 조성해가야 할 것임. 6자회담을 진행한 이후에 정상회담 등을 통해 그 성과를 고찰하고 상벌조치를 확립할 수도 있음.

2.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한국측)

∘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태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임. 미국은 전략적 인내 개념에 입각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이행되어야 한다고 봄. 반면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음. 북한의 핵능력 강화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불안정이 심화되어 가고 있음. 6자회담의 재개를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6자회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병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한국은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양측의 신뢰구축과 대북관계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음. 2014년 들어 이러한 노력은 한층 적극적으로 경주되고 있으며, 드레스덴 선언과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남북고위급회담 제의 등으로 통일노력이 구체화되고 있음.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은 평화통일, 합의통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추구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있으나, 북한은 이를 흡수통일 기도로 간주하고 한국의 제안을 일축하고 있음. 남북간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필요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지지는 한국정부에 큰 힘이 되고 있음. 북한이 고립을 탈피하고 외교적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국 대북제재의 효과임.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한중협력의 강화가 필요함. 물론 통일을 위한 과제가 산적하고 한중 양국의 이해도 완전히 합치하는 것은 아니나, 서로 핵심이익을 존중하고 구동존이의 태도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가야 할 필요가 있음.

〇 주요 논의사항

1.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

∘ (한국측) 6자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통일이 비핵화를 위한 더 빠른 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임. 통일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비핵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함. 한중간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통일방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한국은 통일에 있어 평화적인 수단을 중시함.

- 한국과 중국의 의지가 우선 모여진다면 미국도 한반도 통일을 보다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 (중국측) 비핵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한반도의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통일의 방식과 노선을 중시함.

-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의지가 통일의 실현에 있어 관건이라고 한국측은 주장하지만,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고 있는 미국도 통일에 대한 의지가 그다지 강해보이지 않음.

2. 6자회담의 실효성

∘ (한국측) 한국도 6자회담 재개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5자회담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음.

∘ (중국측) 6자회담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음. 그 합의가 실현되지 않은 데에는 북한의 책임만 있다고 볼 수 없음. 6자회담 참가국들의 성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성과가 도출되지 못한 것임.

3. 북한 비핵화의 군사적 방안

∘ (한국측)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로 양국이 하나의 의지를 같고 전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관계임. 북한의 핵문제를 해소시키는 데 있어 원칙적으로 6개의 해법이 있다고 봄. 대화, 제재, 위협, 선제공격, 정권교체, 그리고 비밀작전임. 개인적으로는 비밀작전의 옵션이 북한의 비핵화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중국은 6자회담만 고집한다는 인상을 받음.

∘ (중국측) 중국은 6자회담에만 얽메이지 않고, 6자회담 이외의 외교수단과 제재수단을 활용하고 있음.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하는 것은 양자, 4자회담을 포함한 기존의 회담틀 가운데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임. 사실상 대화와 제재를 제외한 나머지 비핵화방안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봄.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

4. 북한의 핵무기와 중국의 안보

∘ (한국측) 북한의 핵무기는 중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측면도 있고, 동북아지역의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측면도 있음. 중국의 안보에 있어서 어떠한 효과가 더 크게 담지되는지 알고자 함.

∘ (중국측) 중국은 동북아안보보다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우려하고 있음.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가 미국의 위협에 대한 것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이 중국에 큰 위협이 된다고는 이해하고 있지 않음.

※ 중국은 대북제재 결의를 확고히 지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 없이 적극적인 대북지원을 시행하지 않을 것임.

5. 북한의 핵개발과 북중교역

∘ (한국측)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경제상황은 호전되는 경향을 보이며, 물가도 안정된 것으로 보임. 북한이 시장활동에 대한 통제를 완화한 까닭도 있지만, 북중교역 확대의 영향도 있을 것임. 북중교역은 양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특구에 대한 북중협력은 둔화되고 있음.

∘ (중국측) 북중간의 경제교역은 국가간의 합법적인 무역으로 진행됨. 황금평 개발문제는 장성택 숙청 이후 정체되는 국면에 있음.

6. 북한의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원유공급

∘ (한국측) 일각에서는 중국이 그동안 대북원유공급을 중단했다고 파악하고 있음. 북한의 6자회담 참가시 중국이 중단했던 대북원유공급을 재개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음.

∘ (중국측)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음. 원유문제는 UN의 대북결의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원유공급의 중단까지도 가능할 것임.

7. 장성택 숙청과 북중관계

∘ (한국측) 장성택 숙청이 북중관계에 영향을 주었다는 시각도 있음.

∘ (중국측) 전반적으로 장성택의 숙청이 북중관계에 미친 영향은 부정적이었음. 다만 장성택이 관리하던 경제부문을 제외한 부분에까지 전체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아님.

- 북한의 장성택 숙청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