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협력

"Trust Politik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2013. 10. 17.

세 종 연 구 소

요약본

책임 편집  이태환

I.  신형대국관계와 동북아 안보

1. 신형 대국관계와 한반도 : 중국 측 시각

□ 2012년 18대 보고에서는 '신흥대국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고 하여 시진핑 정부의 대국관계 특히 대미외교의 새로운 정책으로 설정.

□ 중미 간 신흥대국관계 수립에 대해 미국의 동의도 일정부분 이끌어 내었음.

○ 2013년 6월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중미정상회담, 9월 회담 등에서 시진핑 주석은 이에 대하여 수차례 언급하였으며 오바마 정부의 호응을 이끌어냄.

□ 9월 중미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신흥대국관계의 내용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함.

○ 강대국 사이의 충돌을 피함.

○ 강대국들 사이에 핵심 이익, 중요 관심사 등에 대해 상호 존중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는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는 것, 달라이 라마를 백악관에 초청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중국의 정치 및 경제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인정하는 것 등이 상호존중의 내용.

○ 강대국 사이의 협력과 공생이 필요함.

- 미국과 중국은 기후 변화, 해양 개발, 사이버 안보 등 새로운 영역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과 공생의 기회가 있는 동시에, 위기의 여지가 있기도 함.

□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다르지만 협력 가능.

○ 대만 문제, 티베트 문제 등은 중미 간 오랜 시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자, 단기간에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임.

○ 중일 간 영토분쟁인 조어도 문제에 대하여 중국은 미국이 진정한 중립을 보여주기를 바라며, 정확한 메시지를 일본에 보냄으로써 충돌을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

□ 양국 간의 차이와 협력

○ 양국은 전략적인 신뢰가 부족함.

○ 미국과 중국은 군사적으로 잠재적 대결관계에 있음.

○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은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음.

□ 한반도에서 중국과 미국의 협력

○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 중국과 미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임.

- 시진핑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하여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

○ 동북아 정세에서 북핵문제를 넘어서 동북아 전체의 안보협력의 강화,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보다 거시적인 대화가 필요한 시점임.

- 이러한 부분은 박근혜 정부의 인식과 상당부분 겹치는 것으로 판단함.

2.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과 동북아 안보: 한국 측 시각

□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실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음.

- 2011년 미국은 스스로를 아시아 태평양 국가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함으로써 또 한 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강조하였음.

○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은 일시적 정책이 아니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전략방침으로 생각할 수 있음.

□ 미국의 정책에 대해 중국은 중국의 부상을 봉쇄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시각이 있음.

○ 중국은 중국이 동, 남중국해를 핵심국가이익으로 추가하고 해당 지역에서 공세적 대응을 강화한 것에 대한 미국의 대응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단순히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포괄적, 다차원적 접근의 성격을 가짐.

□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미국은 2011년 하반기 이후 아태 재균형 정책을 적극 추진. 미국은 아태 재균형 정책을 중국 봉쇄의 차원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아태지역 관여정책으로서 접근하며, 군사․외교․경제적 차원 등 다차원적(multifaceted) 접근으로 규정

○ 군사적으로  미국은 지리적으로 분산, 전략적으로 유연,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한 배치를 우선시 하는 반면, 중국은 군사 현대화라는 기치로 반접근/지역거부(A2/AD) 및 비대칭 전력 강화

○ 외교적으로 미국은 APEC, ARF, EAS 등 지역다자체제를 중심으로 동맹 및 우방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주도의 지역다자체제에 참여는 하나 아세안이 반중 전선으로 발전될 가능성에 대하여 경계심을 보이고 있음.

○ 경제적으로 미국은 TPP 협상의 추진 및 가속화에 힘쓰고 있으며,

중국은 아세안 +3 위주의 접근, 한중일 FTA 협상 등을 진행하는 한편 미국 주도의 TPP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동북아 정세에서 몇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음.

○ 미국 내부 상황, 일본의 보수 우경화, 북한은 핵실험에 이어 내부 결속을 위한 추가 도발과 위협을 계속, 지역 전체의 우려 요인이 되고 있음.

□ 미중관계와 한국:

○ 박근혜 정부의 대북, 대외 전략은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및 중견국 외교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됨.

○ 한국의 입장에서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발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것이 가장 난제중 하나임.

-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시키고,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며, 한일관계의 안정화 추진

- 한미 간에는 한미원자력 협력 협정,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등 당면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한미 동맹 심화․발전을 추진하며, 한미동맹 60주년(2013년)을 계기로 21세기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

-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위해 한중 경제관계 발전에 상응하는 정치안보 협력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한중 민간차원에서의 교류 협력 증진을 추진하는 한편 한미중 3자 전략대화의 단계적 가동하되, 기존 민간/민관 대화체를 통한 협력 축적 후 정부 간 대화체로 격상한다는 구상

- 한일관계 안정화를 위해서는 영토 문제는 역사 문제 차원에서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히 대응하되, 호혜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

3. 토론 요약

□ 한국 측 질문과 중국 측 답변 요지

○ 신형대국관계에 대한 비중의 합의 및  중국의 핵심 이익

- 먼저 중국과 미국 사이의 합의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는 아니고 상호존중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미국으로, 한반도 문제와 같은 사안에서 미국은 중국과 구체적인 합의를 원하였음.

- 중미 양국이 상대방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 설정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봐야하며,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는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가 필요함.

- 중국의 핵심이익은 중국의 첫째 중국 정치제도의 보호, 둘째 주권의 보호와 영토의 안정, 셋째 경제발전과 이를 위한 제 제도들의 보호 등이라고 할 수 있음.

- 중국은 중국의 핵심이익, 미국은 미국의 핵심이익이 있으며 이것이 반드시 일치되지는 않을 것임. 미국의 입장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개입하여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이익일 것이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막는 것이 핵심이익일 수 있음.

○ 북핵문제에 대한 미중협력의 정도

- 북한이 9.19 공동성명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미북, 북일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중요.

-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지적하고 북한의 행동에 대한 미국의 행동은 무엇인지  묻고 북한의 경우 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은 대화의 조건을 들어 대화를 거부하고 있음.

- 중국이 미국과 얼마나 협력할 수 있는가는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원칙적인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유엔결의안 이행의지 여부와 이행의 한계

- 중국은 대북제재 대해서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유엔의 제재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

- 중국과 북한의 민간 기업이 제재내용을 준수하는지에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기업들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경우 중국 정부는 적절한 처벌조치를 취할 것임.

□ 중국 측 질문과 한국 측 답변요지

○ 중한관계와 한미관계 병행발전 가능한지 여부

- 한국 정부는 지난 7월의 중-미-한 3자 대화에 고위급 대표를 파견하지 않았으며 이에 소극적인 자세였음.

- 중국의 입장에서 미중관계와 한중관계가 제로섬 게임이 아니듯, 한국에 있어서도 중국 및 미국과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함.

○ 향후 미국과 한국이 중국의 부상을 함께 감시,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가

- 그러한 의견은 미국의 구상일 뿐이며, 한국이 그것에 반드시 동의하거나 행동해야 할 의무는 없음.

○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북핵문제를 제외한 정치, 안보 등 문제에서 중국과 한국은 어떤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는가?

○ 한미일의 공동 군사훈련은 북핵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지 않음.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전망

- 한일 간 군사협력은 쉽지 않을 것임.  한일 간 군사협력은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현재 각국 정부의 입장에 큰 차이가 있음.

- 한국은 이미 29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다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경우 사실상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님.

○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미사일 방어체계의 관계?

- 미국의 MD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염두에 둔 시스템으로 한국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중국을 겨냥한 것은 전혀 아님.

-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단거리 미사일 위주, 저층방어 위주의 무기체계가 중심임.

- 미국과 한국의 시스템의 차이는 있으나 한국의 KAMD는 유사시 미국의 MD와 연동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은 저층방어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되, 북한의 위협이 더 확대되는 경우 미국의 MD와 연계하여 방어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임.

○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구체적, 실질적인 내용

- 너무 높은 수준의 협력을 하기에는 동북아 국가들 간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염병 대응, 대터러 등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는 낮은 수준의 협조와 협력에서 시작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협조관계로 제도화시키자는 것임.

○ 미국의 동북아 정책은 표면적으로 북한을 겨냥한 것이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닌가

- 중국을 겨냥한 것은 맞으나 '중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미국 내, 외부적으로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이러한 정책이 수립됨

II.  북핵문제에 대한 다자 협력

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한-미-중 대화: 한국 측 시각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한미중 3자대화의 중요성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원칙은 균형 있는 접근, 진화하는 대북정책 및 국제사회의 협력임.

- '대북 지원과 압박을 통합한 형태로 과거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의 장점만을 수용한 가장 진화된 형태의 대북정책임.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공여부는 국제사회의 지지, 특히 미국 및 중국과의 대북 공조체제의 수위에 달려있음.

○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 및 두 나라의 지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공을 위한 관건임.

- 이러한 관점에서 북핵문제 해결에서 6자 회담 이외에 한-미-중 전략대화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2) 동북아 안보지형의 변화와 삼자대화 실현의 난관

□ 3자 대화 실시에서 주요 변수

○ 한-미-중의  일본에 대한 시각에 차이가 있음.

- 한국과 중국은 역사 인식 및 영토 문제, 나아가 최근 일본의 군사대국화 행보로 인한 일본과 갈등관계에 있음.

- 이에 반하여, 미국은 전략적으로 일본을 중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입장을 상당       부분 지지하고 있음.

○ 일본 변수

- 일본은 국제적인 고립을 타개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접촉이라는 카드를 사용   할 가능성도 있음.

- 대규모 일본 의원단이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한 바 있으며, 고이즈미 전 일본총리는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한 후 평양선언을 채택한 바 있음.

○ 북한변수

- 북한은 한-미-중 공조를 와해시키기 위하여 강온 양면 작전을 구사.

- 미국에 고위급회담을 제안 한미공조 와해 노력

-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한 대북공조 약화 혹은 저지

○ 한-미-중 삼국은 향후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무력 도발에 대하여 어떻게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미리 협의함으로써, 북한이 실제 도발하였을 때 삼국 공조가 와해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음.

□ 한-미-중 3자대화 실행 방안

○ 한-미-중 사이에서는 한국과 미국 및 한국과 중국 간 대화채널뿐 아니라 3자대화 채널은 이미 존재하고 있음.

○ 한국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 원칙상 적극적으로 미국 및 중국과 전략   대화를 추진하며 3자 대화 실시.

○ 미국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대북 영향력 발휘를 주문해왔다는 점에서 한-미-중 삼자 협의체 구성을 반대 않음.

○ 중국은 최근 6자회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6자회담을 추동해내기 위한 중간기제로 3자대화를 시도

2. 시진핑 정부의 대북 정책과 다자대화 : 중국 측 시각

□ 중국 북한 관계

○ 중국은 북한과 소통을 강화하고 교류와 협력의 영역을 넓힘으로써 안정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킬 계획임.

-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계승하여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원칙임.

□ 시진핑 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

○ 중국에게 있어 북핵문제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

- 중국은 한반도의 인접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더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 북핵을 막지 못하면 주변국의 핵 보유를 막을 수 없고,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적인 발전과 모든 국가의 이익을 해칠 것이기 때문임.

□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

○ 중국은 북핵문제의 복잡함과 해결의 어려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

○ 첫째, 양자 및 다자간 회담을 포함한 외교적 수단임.

○ 둘째, 양자 및 다자간 제재의 방법임.

- 중국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세관총국, 국가원자력기구 등 관련기구는 2013년 9월 23일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운송장비 및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였음.

□ 6자회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식

○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90년대의 양자회담, 이후의 3자 회담, 4자 회담 등이 발전된 것으로 이는 일종의 역사적 선택이었음.

○ 지역 내의 모든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안보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시도로, ‘지혜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음.

○ 6자 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여정이었음.

- 지난 10년간 6자회담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성과를 내기도 하고 정체상태에 빠지기도 하였음.

- 당사자 간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 때에는 한반도 정세가 안정을 찾았으나, 6자 회담이 정체되는 경우 한반도 정세는 불안하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였음.

○ 6자회담은 이미 4년 넘게 중단되어 있으며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되어야 함. 6자회담은 개최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회담을 통하여 반드시 결과물을 도출해내야 함.

□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국의 노력

○ 6자회담의 당사자들은 회의 재개를 위한 조건들을 조성해가야 함.

- 6자회담은 9.19 공동선언의 ‘비핵화’라는 대전제로 돌아가 문제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태도와 건설적인 행동을 통해, 합리적인 대화의 조건을 설정하여 조속하게 대화를 재개하며,

- 회담을 통하여 북핵문제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으며, 신뢰 가능한 해결방법을 찾아가야 함.

○ 북핵문제는 각국의 안보문제이자 동시에 정치, 경제 등 요인이 결합된 것으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임.

○ 9.19 공동성명에서 밝힌 각 항목의 목표에 맞추어 각국의 합리적인 이익에 대해서 점진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함.

□ 6자회담의 방식 개선방향

○ 각국은 회담 기제 자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회담의 성과를 확정하고, 강제성을 강화하여 회담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 나아가 6자회담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간 회의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함.

3. 토론

□ 한미중 대화에 대한 한중의 의견

○ 중국 측은 긍정적으로 보며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그 목적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3자간의 의견교류와 대화를 위한 것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봄. 구체적 목표 제시가 중요하다는 입장.

○ 한국 측은 한-미-중 대화는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 목적은 아님. 6자회담을 진행하면서 상호간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였고, 자연히 성과가 나오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

- 한국 측은  6자회담이  북핵문제의 해결에서 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시간 끄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강조.

- 향후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혹은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중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미리 의견을 교환하여 혼선을 막을 수 있을 것임.

- 북한이 향후 수년 내에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고 다시 대화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 미국, 중국이 입장을 조율하지 않고 대응한다면 효과적으로 북한의 핵을 통제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임.

□ 북한 영변 핵 시설 재가동의 의미

○ 중국 측은  재가동이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또 다른 벼랑 끝 전술인지 혹은 실질적으로 핵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였는가를 질문하여 협상전략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려함.

○ 한국 측은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재가동한 것은 핵능력제고와 협상 두 가지 목적 모두 있다고 봄

□ 한일, 한미 MD 협력에 대한 한중 입장

○ 중국 측은 첫째, 한미일 MD 협력은 필연적으로 주변 국가들을 자극하여 지역의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둘째, 한미일 MD 협력은 중국의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의 입장임.

○ 한국 측은 일본은 최근 소위 ‘보통국가화’나 집단 자위권 논의, 결과적으로는 ‘재무장’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이므로 현실적으로 일본과 군사 협력을 하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그러나 한국은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위협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MD에 불가피하게 참여할 수밖에 없으며, 미국으로서는 '실질적 연결'이 아닌 '직접적 연결'을 원하고 있음.

□ 북중관계

○ 한국 측은  북중관계는 ‘동맹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다른 표현을 쓰는지 질문 또 북중 간에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선, 레드라인이 있는지의 여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를 질문

○ 중국 측은 북중관계 표현은 ‘과거의 관계를 계승하여 미래로 발전시키는(承前启后)’ 정도가 자주 쓰이고 있으며 공식적인 표현은 없다고 함.

- ‘최소한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은 분명치 않으며 북중 양국이 공동의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별 의미가 없다고 봄.

□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

○ 중국 측은 4월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고 있다고 봄

○ 한국 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북한의 움직임은 생존을 위한 위기조성 외교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음. 긴장국면이 조성되었다 완화되었다 다시 위기국면으로 가고 있는 현재의 정세는 북한이 처음부터 계획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북핵 해결에 대한 중국의 의지와 6자회담

○ 한국 측은 6자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 포기를 설득하지도 못하였으며 북한으로서는 이를 통하여 ‘시간 끌기’를 하는 동안 핵개발을 추진하여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음. 중국의 북핵문제 해결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며, 또한 6자회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도 매우 강함.

- 북한이 주장하는 경제개발과 핵개발의 병존노선은 현실성이 없으며, 결국 어느 한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함.

- 박근혜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를 유지할 것이나 만일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한국 정부가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 즉 핵우산의 재도입이나 독자적인 핵개발 등 다른 수단을 취할 가능성도 있음.

- 중국의 입장에서 북핵문제를 6자회담을 통하여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중국 측은 6자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중국의 북핵문제 해결 방법은 외교수단(양자 및 다자 회담)과 양자 및 다자의 제재를 포함하고 있으며 6자회담은 이 중 하나의 방법임. 시진핑 정부는 6자회담을 제외한 다른 양자회담, 다자회담 등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양자회담 및 다자회담을 시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중국 측은 6자회담의 성과로 첫째 북한의 핵 개발 지연, 둘째, 핵확산 방지 셋째, 북한의 핵 포기를 명확한 목표로 설정. 이것은 김정일의 유훈이자 나아가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동북아 협력프로세스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임.

비록 6자회담은 목표를 실현하지는 못하였으나 목표 설정만으로도 의미가 있음

- 북한에 대해서 강경책과 유화책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고 발표하셨는데,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유화책은 무엇이 있는지? 또한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III.  동북아 지역 해양, 에너지 안보와 중일관계

1. 동북아 지역 해양관련 현안 : 한국의 시각

(1) 중국의 해양굴기와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은 도광양회의 잠정기를 거쳐 해양굴기의 시대를 맞고 있음.

○ 중국은 남중국해 전부를 중국 영해라고 주장하여 주변국의 근심을 사고 있음.

- 스프래틀리 해역은 풍부한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해상교통로로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음.

○ 류화칭의 열도선 전략에 의하면 잠재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충돌은 피하기 어려움.

□ 중국 해양력 팽창에 대한 미국의 대응 전략

○ 미국은 중국이 접근차단/지역거부(A2/AD) 전략을 통해 동, 남중국해에서 국제해양질서 안정과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중국의 접근거부에 정면으로 맞대응하는 공해전투(air-sea battle) 개념으로 맞서고 있음.

(2)  미중 간 군사충돌 및 협력에 관한 전략적 관계 시나리오

□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조건에 따라 시나리오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음.

○ 경쟁이 치열해지고 협력도 강화되는 경우 군비경쟁이 일어날 수 있음.

- 상호경쟁과 충돌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임.

○ 경쟁이 치열해지고 협력이 약화되는 경우, 군사충돌이 일어날 수 있음.

- 양국은 대치국면으로 전면전을 대비하고 실제 군사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 경쟁이 약화되고 협력이 강화되는 경우, 상호 협력 관계로 발전될 수 있음.

- 교류협력이 강화되고 상호의존이 증대되는 상황임.

○ 경쟁도 약화되고 협력도 약화되는 경우, 신질서 다극화 질서가 확립될 것임

-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미국이 고립정책으로 회기하는 경우 발생할 수도 있음.

- 미국과 중국이 모두 군비를 감축하고 양국의 협력이 감퇴되는 상황임.

□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 미중 관계 전망

○ 현재 미국과 중국은 군비경쟁을 하는 동시에 경제적 측면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갈등이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

- 전면전의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만일 중국이 조어도를 침범하면 미국과 일본은 이에 대응하여 군사적 행동을 할 것이며,

-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군사행동을 하게 되면 미국은 베트남 및 필리핀을 지원하여 대리전을 벌일 수 있음.

○ 중기적으로는 미, 중간 군사경쟁은 감소되고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의 군사협력도 약화되고 상호협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의 국력이 크게 쇠퇴하는 경우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이 새로운 패권국가로 등장할 것이며,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 호주 및 ASEAN 일부 국가를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할 것임.

(3)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대응

□ 한국의 입장에서는 현재와 같이 경쟁과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이 가장 안정적임.

○ 양국의 협력이 약화되고 국지전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에게는 매우 부담이 큼.

○ 한국으로서는 장기적으로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퇴거한 후 장기 안보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 고민해야할 것임.

○ 또한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고 가정하면 한국은 이에 대한 대비, 즉 핵 보유에 대한 선택이 강요될 것임.

(4)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한반도 개입 여부와 대응

□ 량궈량(梁國樑)은 징(鏡)보 부편집장은 홍콩 밍(明)보에 기고를 통하여 중국군의 북한 진출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을 제안하였음.

○ 1개 여단을 영변 핵시설에 투입해 장악하고 두만강 하구를 막아 미국과 일본 잠수함의 침입을 차단하며,  또 다른 1개 여단을 신의주로 진주시켜 난민의 중국 유입을 막고 해병대로 톈진(天津), 산둥(山東) 반도와 가까운 전략적 요충지인 황해도 장산곶을 점령하라고 주장함.

□ 북한 붕괴 시 중국이 한반도로 진출한다고 가정하면, 중국의 선택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가 될 것임.

○ 첫째, 북중 국경선으로부터 북한 내부 50킬로미터 까지 진군하는 것임. 이것은 북한 난민의 대량 유입을 방지하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음.

○ 둘째, 평양 - 원산선까지 진출하는 것임. 이것은 중국이 북한지역의 실질적 통치가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음.

○ 셋째, 휴전선까지 진출하는 것임. 이것은 중국이 한국 및 미국이 한반도 진출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가정을 전제로 개인적인 의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중국은 북한의 진군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한반도로 진출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진출할 수 있는가?

○ 만일 중국이 한반도 깊숙이 개입하는 경우 미국이 타이완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중국은 한반도의 이익 및 타이완 지역의 이익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2. 중국 해양강국전략: 중국 시각

□ 해양강국전략의 내용

중국은 세계 2대 강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작년에는 해양강국전략을 발표하였음.

○ 이에 대하여 일부는 중국 현대화의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보기도 하지만,

○ 중국이 해상에서 세력 확장을 통해 주변국의 해양권익을 침해하며, 나아가 중국의 패권주의, 중국 위협론을 제기하기도 함.

- 중국의 해양강국전략을 가장 먼저 보도한 것은 일본이었으며, 한국 및 동남아 국가에서도 신문 및 인터넷에서 큰 논란이 되었음.

(2)

□ 해양강국전략은 2012년 12월 중국공산당 18대 전국대표대회에서 정식으로 제기됨.

○ 해양강국전략이란 "해양자원 개발능력을 제고하고 해양경제를 발전시키며, 해양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국가의 해양권익을 보호하여 해양강국을 건설"하는 것임.

- 이는 중국공산당이 처음으로 해양강국 건설을 국가발전전략 수준으로 강조한 것임.

- 이후 중국 지도자들은 해양강국 문제를 수차례 강조함. 2013년 7월 30일, 시진핑 주석은 중앙정치국 제8차 회의에서 해양강국 건설이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고 강조하였음.

□ 이는 '두 가지 백년 목표' 및 '중국의 꿈'과 같이 해양강국전략을 국가전략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국내외의 큰 반향을 일으킴.

(3) 중국의 해양강국전략은 왜 나왔는가.

□ 해양의식의 제고

○ 중국은 육지는 물론 영해도 매우 넓은 국가이나 과거의 육지 중심의 사고로 인하여 해양이 주목받지 못하였음.

○ 최근 해양의식이 제고되면서 자연스럽게 해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음.

□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서의 해양

○ 세계경제 일체화 시대에 해양은 자원, 고효율 에너지, 녹색 식품, 공간자원 등을 얻을 수 있는 광활한 영역임.

- 모든 국가는 이를 위하여 해양개발을 하고 있으며 중국도 마찬가지임.

- 특히 중국의 광활한 지역은 자원이 부족하고 생활환경이 좋지 못하여 해양개발이 더욱 필요함.

○ 중국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해양개발은 필수적임.

□ 중국 영해주권이 위협당하고 있음.

○ 최근 동, 남중국해에서 주변국과의 분쟁과 마찰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4월 황얜다오에서 어선이 피랍되었으며, 6월에는 베트남과 분쟁이 있었음.

- 일본의 조어도 국유화 이후 일본과 중국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음.

○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이 중국 영해의 주권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해양강국이 되어야 스스로의 주권과 해양권익을 보호할 수 있음.

□ 동아시아 해양에서 미국과의 관계

○ 중국은 미국과 새로운 대국관계를 수립하여 평화공존하기를 원함.

○ 반면 미국은 육지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음.

○ 이러한 미국의 견제를 벗어나 자유로운 해양개발을 위해서는 해양강국 전략이 필요함.

□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과 해양강국

○ 앞서 발표에서 중국이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음.

○ 중국이 해양강국 건설에 성공하면 중국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해양에서의 이익은 모든 국가의 이익과 관련이 있음.

- 예를 들어 소말리아 해적 퇴치의 경우, 중국은 현재도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양강국 건설에 성공하면 이러한 국제적 문제에 대하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4) 해양강국 전략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

□ 해양강국 전략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발전전략 혹은 로드맵이 있는 것은 아님.

○ 현재 중국의 많은 기관, 학자들이 이에 대하여 토론 중에 있으며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검토하는 단계임.

□ 현재까지 논의되고 공통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음.

○ 과거 서양 열강은 군사력 강화를 통하여 팽창을 시도하였으나 현재 그러한 방법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으며,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공존을 추구해야 함.

○ 파괴와 패권이 아닌 바다를 통한 부의 창출과 국민간의 화합을 도모해야 함.

○ 해양강국은 절대 패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중국이 원하는 것은 먼 거리의 항해로, 먼 거리의 정복을 원하는 것이 아님.

- 중국이 강대해진다고 하여도 주변국을 무시하지 않을 것임.

□ 최근 시진핑, 리커창 등 중국 지도자들의 행보를 보면 중국은 주변국을 배려하고 주변국과의 안정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동남아 국가들도 이런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주변국가와 분쟁이 있을 수는 있으나 평화적인 방법을 통하여 협력해나갈 것으로 기대함.

□ 갈등보다는 협력을 통하여 공동개발 모델을 발전시켜갈 필요성이 있음.

○ 해양에 대한 논쟁은 피할 수 없으며, 이러한 갈등과 논쟁보다는 과도기적 단계로 공동개발은 좋은 대안이 될 것임.

○ 중국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동남아 국가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평화적인 문제해결과 공동개발이라는 모델은 과거에 없었던 것임.

- 이러한 분쟁해결 모델이 잘 발전되면 불가피한 해양 분쟁을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5) 중국의 해양강국전략과 향후 한국과 협력

□ 한중관계는 이미 매우 밀접한 관계이며 향후 더욱 밀접한 관계로 발전될 것임.

○ 양국은 서로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한국은 중국의 제3대 무역국, 중국은 한국의 제1무역국임.

○ 무역을 떠나 인문, 사회, 문화 등의 측면에서도 매우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며 발전하고 있음.

□ 중국의 해양강국 전략은 중국과 한국의 새로운 협력 기회를 만들어 낼 것임.

○ 한국의 조선은 세계 2위의 규모이며, 전자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임.

- 중국이 해양으로 진출하면 중국은 이러한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과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함.

○ 양국 간 일부 해양 분쟁에 대해서는 해결이 필요함.

- 최근 중국의 어선이 실수로 한국의 영해를 침해하여 일부는 외교문제로 비하되기도 하였는데, 중국 어민의 해양의식과 준법의식의 제고가 필요함.

3. 중일관계 현황과 전망: 중국시각

(1) 중일 간 영토문제의 개관

□ 현재 중국은 일본과 조어도를 두고 영토분쟁을 빚고 있음.

□ 중일 간 갈등 격화의 근본적 원인은 일본 지도자들의 인식의 문제임.

○ 일본 정부의 조어도 국유화를 기점으로 갈등이 증폭되었으나, 그것이 근본적 원인은 아님.

○ 과거 중일 정상은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조어도 영유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국교정상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논의에서 배제함.

- 만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조어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였으면 국교 정상화 자체가 어려웠을 것임.

- 때문에 양국 지도자들은 영토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국교정상화를 진행함.

-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조어도 문제는 '문제는 있으나 제기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음.

○ 그러나 일본은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하여 문제가 발생함.

- 과거 일본정부의 입장 역시 조어도 문제는 '제기하지 않는다' 였으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바꾼 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임.

□ 일본은 순시선을 출항시키는 등 조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음.

○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도 순시선 파견 등의 행동을 통하여 영유권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일본은 중국이 실력을 통하여 현상을 바꾸려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방어적인 행동임.

(2) 중일 영토분쟁과 중일관계의 현상에 대한 견해

□ 최근 중일 간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일본이 매우 공격적인 입장이었음.

○ 2010년 일본은 조어도 부근에서 조업하던 중국인 선박의 선장을 체포하여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발표함.

○ 이를 인정하는 것은 조어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바, 중국으로서는 강력하게 항의하여 문제해결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음.

□ 과거 중국과 일본의 주요 문제는 역사문제와 대만문제밖에 없었으나, 최근에는 영토와 안보 및 신뢰문제가 점차 커지고 있음.

○ 최근까지 중일 간 역사인식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나, 대만문제는 거의 없음.

○ 영토, 안보, 신뢰문제는 이전의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40여 년의 중일관계에서 볼 때 현재 악화의 추세라고 볼 수 있음.

□ 현재 중일 간 갈등은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음.

○ 중국과 일본의 국력에 큰 변화가 생김.

- 중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임. 일본의 중국에 대한 인식도 자연스럽게 달라짐.

○ 중국과 일본 사이에 공통이익에 변화, 특히 안보문제에서 큰 변화가 생김.

- 과거 중국과 일본은 안전, 안보에 있어서 공통이익이 비슷했기 때문에, 구동존이를 원칙으로 공통의 이익을 위하여 협력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음.

- 그러나 최근은 경제적인 관계는 매우 밀접하나 양국의 안보문제, 나아가 신뢰문제는 매우 악화되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일본의 전략에 변화가 있었음.

- 일본은 여전히 강대국이기는 하나 중국과의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일본은 이와 같은 변화를 인정하는데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음.

- 더불어 일본의 입장에서는 2류 국가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감이 있음.

(3) 향후 전망

□ 중일 관계는 장기적으로는 냉담한 관계로 근본적인 개선은 어렵다고 봄.

○ 부분적인 개선은 가능할 것이나, 부분적 개선도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국의 안보전략의 문제이며, 영토문제는 오히려 작은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중일관계는 일본 지도자들의 결단이 있는 경우 악화는 막을 수 있을 것임.

○ 영토문제, 즉 조어도 문제의 경우 현재 상황에서 일본이든 중국이든 단독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함.

- 중국은 조어도에서 군사적 행동을 하거나 단독개발 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없으며, 일본의 입장에서도 현 시점에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양국관계의 긴장을 높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유일한 해결책은 조어도를 공동으로 점령하고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일본 지도자들의 결단이 필요함.

□ 조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 먼저 일본은 영토분쟁의 존재를 인정해야 할 것임.

- 영토분쟁이 존재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며, 일본이 영토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재 분쟁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만일 영토분쟁의 존재를 계속 부인하면 이는 중일관계의 지속적인 악화를 가져올 것임.

○ 외교적 방법을 통한 분쟁 해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일본 지도자들의 결단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 일본은 이러한 의지가 없어 보임.

- 아베 총리는 국내에서 집단적 자위권 주장, 국가 안보회의 개최 등의 정치행보를 걷고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 외부로부터의 위협은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됨

- 동중국해에서의 중국과 일본사이의 일정 정도의 긴장은 아베 정권으로서는 매우 필요한 것으로 당분간 관계 개선의 여지는 크지 않다고 봄.

4. 중일관계의 현황과 전망 - 한국의 시각

(1) 중일관계의 현황

□ 전후 중일관계는 1972년 및 1996년을 기점으로 시기에 따라 다른 양태를 보이며 발전해왔음.

□ 1996년 이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2000년 - 2005년까지는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촉발된 역사문제가 양국 간 가장 큰 이슈였음.

○ 2006년 - 2010년까지(1차 아베시기)는 고이즈미 시기를 극복하고 ‘공통의 전략적 이익에 입각한 호혜관계 구축’이라는 협력적 관계의 증진이 이루어졌음.

○ 2010년 이후는 어선충돌, 일본의 조어도 국유화 조치 등으로 갈등을 지속하고 있음.

- 2010년 9월에는 센카쿠열도에서 중국어선충돌사건이 발생하여 대규모 반일시위가 일어났으며, 2011년 1월에는 중국 해군기가 일중 중간선을 넘어 센카쿠에 접근하는 등 양국 함정 및 항공기가 센카쿠(조어도) 근해를 넘나들며 갈등을 지속하고 있음.

(2) 2010년 이후의 특징과 그 주요 원인

□ 2010년 이후의 중일관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영토문제가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등장하였음.

- 이전에는 역사 인식 문제 등이 주요 갈등 요인이었으며 영토문제는 대두된 적은 있어도 최근과 같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불거지지는 않았음.

○ 둘째, 중일 간의 갈등 및 분쟁의 수위가 매우 높아짐.

- 과거에는 충돌이 주로 민간 차원이었다면 최근에는 정부 차원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

- 서로에 대한 침범의 수위도 높아짐. 2010년 영해 및 영공에 대한 침범이 시도된 이후 지속적으로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

○ 셋째, 중국의 공세적 자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 2010년 발생한 어선충돌사건에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공격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 중국 국가해양국 책임자의 언급과 같이 일본의 실질적 지배를 타파하기 위해서 공세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이 갈등 수위를 높이는 것은 지역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 있음.

□ 갈등 증폭의 주요 배경과 원인은 다음과 같음.

○ 영토문제는 매우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영토문제는 내셔널리즘을 자극하는 기제임은 물론,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게는 통합성 유지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정권의 정통성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음. 이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센카쿠 열도와 관련해서는 정치, 사회, 문화적인 의미 외에도 석유 및 가스의 경제적 측면도 연관되어 있음.

○ 정권교체기에 따른 정치적 영향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음.

- 정권교체기는 정권의 불안정성과 더불어 정권의 정통성, 정당성 확보 등이 부각되는 시점이며, 2010년 이후는 중국 및 일본 양국이 모두 정권 교체기였음.

- 2010년의 어선충돌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주당 정권이 이를 다루는데 미숙하였다는 분석이 있음.

- 중국의 입장에서는 4세대 지도부의 퇴장과 5세대 지도부의 등장의 시기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기 어려운 시기적 요인이 있었음.

○ 경제적 환경변화와 더불어 문제가 더 커진 측면이 있음.

- 2010년은 중일 간 경제적 규모가 역전되는 의미 있는 해였다는 점이 시사하듯 중국과 일본의 경제적 환경변화는 양국 간 갈등조정에 더 큰 어려움이 되고 있음.

- 일본은 장기간 경기침체에 빠져있으며, 이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민족주의적, 안보적인 구호가 부각되고 있음.

- 중국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자신감이 있으며, 이러한 자신감은 일본에게 이전과 다른 강력한 대응을 유지하게 만들었음.

- 한편 이러한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요하며 성장에 필요한 천연자원 및 그 수송로 확보에 핵심적인 센카쿠 영토 문제는 더욱 더 문제가 되고 있음.

(3) 중일관계의 전망 및 그 대응

□ 향후 중일관계의 전망은 다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음.

○ 첫째, 정경분리적 갈등구조가 지속되며 결국엔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음.

- 중일관계의 특징은 정치적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현재와 같이 소원한 관계가 지속되고 영토분쟁이 지속, 증폭된다면 종국엔 파국을 예상할 수 있음.

○ 둘째, 정경분리적 갈등구조를 해소하고 교류확대의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음.

- 양국이 최소한 이전과 같은 수준 혹은 지금까지보다 전향된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음.

- 영토문제는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이지만 내재한 문제의 하나인 천연자원의 존재는 공동개발과 같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님.

○ 결국 갈등구조를 점진적으로 해서하며 교류를 확대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이론의 여지없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임.

□ 더불어 보다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중국은 19세기 후반의 프레임을 극복하였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함.

○ 중국이나 한국은 부국강병 및 산업화에 성공한 일본 때문에 지난 세기의 실패를 산업 및 군사력의 약세에서 찾아내려고 하였음.

○ 그러나 군사력의 부재 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서구적 사고가 동양적 / 중국적 사고를 이긴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함.

- 실제 청일전쟁 당시 이홍장의 북양대군만으로도 일본군에 필적할 정도로 군사력이 약하지는 않았음.

- 결국 군사력이 아닌 문명의 경쟁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와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열린 공생주의’를 모토로 3국이 협력해가는 모델이 필요함.

○ 이런 이념이 부재한 가운데 추구되는 대국 관계론이나 해양강국론은 상대국에게 위화감을 줄 수밖에 없음.

○ 공생, 공유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함.

5. 토론

□  중국의 해양강국 건설

○  해양강국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구체적인 목표는 발표 중 언급하였던 2개 100년 목표와 ‘중국의 꿈’이라고 할 수 있음. 해양강국전략은 이러한 전략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오랜 시간동안 중국은 정당한 해양권익, 영해주권을 위협 당해왔음. 이것은 중국의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지 못한 것임. 중국의 꿈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는 것임.

- 현재 필리핀은 황얜다오가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황얜다오가 아닌 주변의 도서에 대하여 논쟁을 하고 있음. 과거에는 남사군도가 중국에 속한다고 인정했으며 당시 행정장관이 남사군도, 서사군도가 중국에 속함을 밝힌 바도 있음.

□ 해양영토 분쟁

○ 조어도 문제

○  최근 중국이 주변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과 중국의 국력신장과 큰 상관관계는 없으며, 영토문제는 시시비비의 문제로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임.

- 조어도 문제의 경우 이미 70년대부터 논쟁이 있었으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당장 논의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국교정상화를 진행하였음.

- 중국으로서는 일본이 조어도 문제를 차후에 논의하자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으나, 영토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 것임.

- 중국이 해상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중국은 이미 석유의 최대 수입국이며 무수한 국가들과 무역을 하고 있음. 만일 말라카 해역의 해상안보가 불안해지는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중국임.

□ 에너지 문제와 조어도 분쟁

○ 한국측 질문

에너지원과 운반수단을 통제하지 못한 국가가 강대국이 되기는 매우 어려움.

- 센카쿠 열도(조어도)에 대한 중국의 최근 문제제기는 중국 국력의 신장과 그로 인한 자신감 상승과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중국의 국력이 조어도를 가져올 만큼 충분한 것은 아니며, 현재와 같이 조어도 영유권을 실질적으로 획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어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주변국에게 불필요한 경계심만 줄 가능성이 있음.

○ 중국측 답변

- 현재의 국제질서가 세계대전 당시의 국제질서와 같을 수는 없음. 당시의 잣대를 현재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임.

-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국은 최근 중동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보다 큰 책임을 지고 있음.

- 조어도 문제는 주권이 문제임. 에너지 공급과 전혀 연관성이 없지는 않으나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하기 어려움.

□ 조어도 문제와 규범제정에 대한 한중의 인식

○ 중국측 질문

- 중국의 우호국이자 제 3자인 한국의 입장에서 조어도 문제 및 남사군도 문제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시며, 어떠한 해결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 한국측 답변

조어도든 남사군도든 원칙대로 해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영토문제는 진정한 소유자가 정당하게 소유권을 행사하면 될 것임. 즉 일본이나 필리핀, 베트남이 분쟁지역을 불법 점령하고 있는 것이라면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자 가장 옳은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함.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북한 정권이 붕괴된 경우에도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군사적 개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함.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의 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한국이 해결하는 것이 옳은 방법임.

○ 한국측 질문

-  조어도 문제는 영토문제이기보다는 안보와 신뢰의 문제. 단순히 영토문제가 아닌 전략적 이익의 충돌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봄

- 지역의 평화와 안전 및 타협을 위한 원칙, 중국으로서도 국가적 전략이 있을 것이고 다른 국가들도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있을 것임. 그렇다면 주변 국가들이 합의를 통하여 이러한 원칙, 행위 규범과 같은 것들을 제정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이것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수준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인가?

○ 중국측 답변

- 공동의 행위규범을 제정하는 것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공감하는 바임.

- 에너지 분야의 예를 들면, 에너지 분야의 문제들은 군사나 기타 역량이 아닌 시장을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 옳으며 이것을 공동의 행위규범으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봄. 이렇게 합의된 행위규범을 바탕으로 운송안전, 영토분쟁 등 어떤 측면의 문제든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일국의 이익이 아닌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한 기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인식.

□  중일관계

○ 한국측

중일관계는 정냉(政冷)과 경렬(經熱)의 상태, 구동존이의 상태가 지속되어 오다가 2010년 이후에 정치적으로 중국이 자신의 입장을 보다 공세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하였음.

- 정치와 경제는 비교적 분리되어 발전되어 왔으나 최근 중일사이에서 안보문제, 신뢰관계의 문제, 영토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가? 특히 중국이 일본의 GDP를 추월한 후 어떤 영향이 있는가?

○ 중국측

- 현재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정냉경열(政冷經熱), 즉 정치적으로는 냉담하나 경제적으로는 관계가 밀접한 상태에 있음.

-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정치 요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일 간 근본적인 관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한국의 제주도 해군기지와 해양 전략

○ 중국측 질문

- 한국은 최근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것은 해양강국을 위한 전략적 측면인가 혹은 일반적인 군사력 강화의 차원인가?

○한국측 답변

- 최근 중국과의 이어도 문제, 일본과의 독도 문제 등으로 한국에서 해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러한 차원에서 해군 참모총장이 최초로 합참의장이 된 것도 사실임.

-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해양강국 전략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고,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등은 30여 년 전부터 계획해오던 국방계획을 실현하는 차원이자, 서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최소한의 해양활동을 위한 조치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한반도 유사시 대응

○ 중국측은 문제제기와 질문에 그침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는 무엇인가?

○ 한국측

- 한반도 유사시 인민해방군의 북한지역 배치 가능성을 3가지로 예측

-한반도에서 중국과 미국이 다시 전투를 벌일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연구로 한국과 북한을 제외한 미국과 중국이 타협하기 위한 예측과 예상을 하는 것임. 이에 따라 각 가능성과 그에 따른 군사적 및 정치적 대응책을 연구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