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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계통합의 과제[세종정책브리프 2020-13]
2020-09-28 조회수 : 1,710 양운철

남북한 통계통합의 과제


 

 


                                                   

양운철(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ucyang@sejong.org


[핵심 요약]​

 

 

 

□ 북한통계의 공개 필요성

❍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코로나19 사태, 자연 재해의 3중고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 

북한이 자력갱생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할 가능성은 미약. 개혁개방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 

북한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우선

 - 통계자료를 공개한 후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제사회에 편입하는 계기를 마련 

❍ 20205월 한국 정부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를 통해 북한 통계교육에 6년간 49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

 - 이 기회를 통해 북한에게 자국 통계자료 공개와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위한 조건 준수의 필요성을 강력히 설득할 필요.


□ 북한의 통계체계

북한은 당의 노선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일부 제공

 - 북한통계는 소비에트 계획경제 통계제도와 유사.

 - 간헐적으로 공표되는 통계자료는 부실하고 신뢰성도 낮으며 당에 의해 사전 결정되거나 조작되어 공표.

 - 시장에서 NGO가 추정하는 일부 자료는 시계열 구축이 가능.

북한은 집중형 통계제도를 유지하며 중앙통계국이 통계관련 전 과정을 책임 수행

 - 한국은 분산형 통계제도를 유지. 통계청, 정부부처, 한국은행, 지방통계청, 기타 80여개의 기관에서도 각각 통계자료 작성.

 

□ 남북한 통계통합 프로세스

❍ 통일 전 준비단계에서는 통계통합은 남북한이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정책이 필요

통일 후 통계통합 단계에서는 북한의 집중형 통계체계를 신속하게 분산형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우선

 - 통계통합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과 관련 통계법 제정.

 - 통계통합 관련 재정 확보와 통계교육 전문 인력 육성.

남북한 통계통합은 4단계로 진행 

- 전담기구 설립, 실무 작업단 구성, 조직통합관리, 통합된 새로 운 통계작성 순서.


□ 정책 제언

한국으로서는 북한이 통계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국가이익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  

북한의 급변 사태, 대북 지원, 세부 통일정책 수립 등에 적합한 북한통계의 객관적 평가와 최신 통계 추정 또는 확보가 필요 

통일 후에도 북한통계를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 북한의 과거 이해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남북한 통합통계자료에도 일조 

남북한 통계통합은 단기간에 완성되기는 어려운 작업. 단계별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면서 진행하는 방법이 최선

북한의 통계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남북한 통계통합 대비책을 마련한다면 통일에서 오는 혼란과 통합비용을 크게 절감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