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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연구 2021-02]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 정책의 특징과 함의
2021-09-10 조회수 : 334 최은주


    통적인 사회주의 경제 이론에서도 대외경제는 경제 발전에 따라 확대발전한다. 북한 또한 자립경제의 구축을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대외경제의 확대를 강조해 왔으며 시기별로 형성된 대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대외경제 정책을 변화시켜 왔다. 북한이 대외경제 정책을 변화시키는 이유는 경제발전에 있어서 대외경제 관계를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북한은 대외경제관계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나 체제안정이라는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대외경제정책은 소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반해 경제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최근에는 세계적인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제경제 흐름에 맞춰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대외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현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대외경제는 극도로 축소된 상황이지만, 북한이 추진한 개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이를 통해 경제발전을 추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작동 방식에 적응하면서 이 원리에 맞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은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기업들이 자생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경제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대외경제를 확대하기 위해 대외무역 구조를 개선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면서 동시에 경제개발구를 비롯한 특수경제지대를 개발하여 해외자본과 선진기술을 습득하고자 하고 있다.

   북한이 개방을 통해 세계경제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요소부존구조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노동집약적 산업을 우선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인적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산업을 육성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수경제지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수경제지대에서의 다양한 경제협력을 통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고 세계시장의 작동 방식에 익숙해지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