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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제분규의 양적 및 질적 측면: 질적 차원의 기술 경쟁과 압박을 중심으로
2021-07-23 조회수 : 812 김기수


   양적 충돌로 시작된 두 국가의 경제분규는 중국 경제체제 자체를 겨냥한 불공정경제행위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더욱 격화됐다. 양적 분쟁이 합의를 통해 일단 잠잠해졌음에도 질적인 충돌은 해결의 기미가 없다. 시스템 자체가 문제이므로 타협점을 찾기는 그만큼 어렵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질적인 분규의 내용도 좁혀지고 있다. 미국은 현재 중국경제의 가장 큰 약점인 기술과 관련한 제재 혹은 봉쇄에 집중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양적 마찰 혹은 불공정경제행위 관련 충돌 등은 기술이라는 핵심 변수에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양국의 양적 충돌 분석을 통해 미국이 의도하고 있는 중국경제로부터의 탈동조화(decoupling)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런 추세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최근의 연구들은 양적 측면의 탈동조화가 돌이킬 수 없는 대세임을 보여준다. 미국의 대중 기술 봉쇄 역시 탈동조화의 성격이 강하다. 트럼프 정부 중반기 이후부터 가시화됐다는 짧은 시간적 제약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기술봉쇄의 효과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시간의 흐르면 양적인 분석과 비슷한 해석이 나오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설명은 질적 분규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주장, 그리고 기술이라는 변수의 특징은 미국과 중국 모두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 양국의 미래가 기술에 달려 있다는 미국과 중국 모두의 사고는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다. 머지않은 장래에 미국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중 기술 봉쇄의 효과가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분석으로도 기술 문제와 관련, 중국의 대응이 마땅치 않다는 사실을 아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