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60주년기념 종합학술포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05.10.14)

21세기 한반도 평화구축의 과제 [요약]

임     동     원

세종재단  이사장

21세기에 우리 민족이 당면한 지상과제는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적으로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는 일이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냉전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구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냉전구조 해체의 과정이 곧 한반도 평화구축의 과정이 될 것이며, 그것은 평화와 통일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주변세력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반도 냉전구조를 5가지 요소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북간의 불신과 군사적 대치 / 북한의 폐쇄성과 경직성 / 미-북 적대관계와 북한의 핵무기개발 / 군사동맹과 정전체제 / 동북아의 냉전질서 등이 그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정전체제하에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안보역량을 강화하면서 전쟁을 억제하고 불안전한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안보위험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를 구축하여 통일, 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21세기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서 당면하게 될 과제를 냉전구조 해체라는 측면에서 다섯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통일을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 구축 

21세기 한반도 평화는 ‘분단을 고착시키는 평화’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이어야 할 것이다.

통일만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분단 상태에서의 평화는 불안전하고 깨지기 쉬운 ‘소극적 평화’일 수밖에 없다. 남과 북이 서로 다른 통일관을 가지고 대립 대결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피하기 어렵고, 거기에는 항상 분쟁과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게 된다. 남북 간에는 정통성을 독점하기 위한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분단 상태에서는 남과 북이 통일방안에 대한 공통인식을 갖게 되고, 또한 화해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을 때에야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 통일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반세기의 시련의 과정을 겪어야 했다.

우리민족은 해방공간에서 통일국가 건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지 못함으로써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분단은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이어졌으나 한반도에서의 ‘전쟁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값 비싼 교훈을 얻게 된다. 휴전은 냉전으로 이어졌고, 근 20년 후에야 남과 북은 <7.4공동성명>을 통해 ‘평화통일’의 원칙에 일단 합의한다. 다시 약 20년이 지난 후 ‘평화공존’을 통한 단계적 통일방안을 내놓고,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게 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었다. 남북의 두 지도자는 역사적인 이 정상회담에서 평화와 통일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통일방안에 대한 공통인식을 갖게 된다.

두 정상은 통일은 갑자기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은 목표인 동시에 과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자주와 평화의 원칙에 따라,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룩해 나가야 한다는데 합의한다. 다방면의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조성하고 ‘적극적 평화’를 구축하면서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진해 나가자는데 합의한 것이다.

남과 북이 통일방안의 접점을 확인함으로써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된 통일논쟁을 매듭짓고, ‘분단 고착적 평화’가 아니라 ‘통일 지향적 평화’를 이룩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한반도 평화의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2000>이 실천에 옮겨지면서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남북 화해협력의 새로운 시대, ‘6.15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여러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실천되면서, 남과 북에서  통일에 대한 관념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통일을 먼 훗날 달성해야 할 목표나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법적 국가통일’에 앞서 남북이 평화공존하면서, 서로 자유롭게 오가고 돕고 나누는 ‘사실상의 통일’ 상황부터 실현해야 하며, 또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앞으로 남과 북은 ‘통일 지향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등 ‘남북연합’을 제도화하고,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주요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①화해 협력을 통한 정치적 신뢰구축, ②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민족사회의 통합, ③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ᆞ발전, ④군사적 신뢰구축과 축소 지향적 군사력 균형의 실현, ⑤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의 조성, 그리고 ⑥정전상태의 공고한 평화상태로의 전환 등이 바로 그러한 과제들이다.

이 중에서도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 발전과 군비통제 실현이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남북경제공동체 발전과정이 곧 평화와 통일의 과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유럽이 경제공동체(EEC)로 부터 시작하여 국가연합(EU)을 형성하여 통일국가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경험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안보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축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남북총리급회담(1990)에서 남과 북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협상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제4조 6항) 관련 4개국의 정치회담을 통해 외국군 주둔 또는 철수문제와 군비감축 등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구축의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2) 경제적 접근을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이 변화해야 한다. 개방을 확대하고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경제개혁을 통해 경제재건을 하면서 체제변환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하여 북한이 경제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군사분야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적 접근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6.15남북공동선언>채택 이후, 우리는 경제적 접근을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의 과정을 이미 시작했다. 끊어진 남북의 교통망이 연결되고 인적ᆞ물적 왕래가 급증하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하여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개성공단이 건설되는 등 교류협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나친 위기의식이 진정되면서 긴장이 완화되고, 상호신뢰가 쌓이면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의식도 줄어들게 되었다.

그리고 남과 북의 냉전적 내부질서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북한이 개방을 확대하고 경제개혁을 개시하게 되었다. 대북봉쇄와 제재가 해제되고 자본과 기술의 도입이 가능해지면 북한의 변화는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미 시작한 경협사업들을 확대 발전시키는 한편 자원의 공동개발, 농업협력, 전력, 교통, 통신 등 열악한 북한 인프라의 현대화사업 등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상호의존도를 높이며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 발전시키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군비통제를 실현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구축의 과제가 될 것이다.

독일 통일 후유증에서 교훈을 얻어, 통일 이전에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경제개발을 이룩하고, 남북이 힘을 합쳐 ‘대동강의 기적’을 이루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촉진하는 길이 될 것이다.    

3) 미-북관계 정상화가 한반도 평화구축의 필수요건

미국과 북한이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구축의 필수요건이다.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와 북한 핵문제이다. 이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미-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한반도는 반드시 비핵화 되어야 하며, 핵 확산은 방지되어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포기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은 북핵문제를 한반도 냉전구조해체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미-북관계 정상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생존과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면서 상호신뢰조성을 통해 핵개발을 포기케 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여년간 미국의 대북정책은 극에서 극을 오가는 난맥상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북핵문제도 위험한 곡예를 반복해 왔다.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변화를 추구하는 포용정책으로 핵문제해결에 진전을 이룩한 것과는 달리, 부시 1기행정부는 북한을 압박․제재․고립화하고, 북한정권을 굴복시키거나 붕괴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대정책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하고, 보유를 선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부시 2기행정부가 실용주의노선으로 선회하고,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05.9.19)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에 합의한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합의한 이 원칙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고, 또한 성실한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의 해결과 미-북관계의 정상화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 다. 북핵시설의 해체와 검증과정이 미국의 안전보장조치, 경제제재 해제조치, 외교관계 수립과정과 에너지문제 해결 등과 연계되어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이 한반도 냉전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구축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4)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북한을 적대하던 냉전시대의 한-미동맹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환경에 맞는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반세기처럼 앞으로의 반세기에도 한-미 동맹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나 그 성격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반공, 반북 공동방위를 위한 한-미동맹은 공산권 붕괴와 국제냉전 종식, 그리고  남북의 군사력 균형과 화해 협력 추진이라는 상황을 맞아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개념으로의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21세기의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도 북한에 대한 적대적 군대로부터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균형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군대로 그 지위와 역할을  변경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냉전이 종식된 후에도 유럽의 평화유지를 위해 NATO가 유지되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도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상당기간 미군의 계속 주둔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30여년간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한편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한 독자적인 군사능력을 확보하고, 자주적인 군사지휘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리하여 대북 군사력 균형을 이룩하고 상당한 수준의 자주적 억제력을 확보했다.

이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자주독립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와 함께 한-미연합군사지휘체제도 지속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우리의 자주적 군사지휘체제를 확립하고, 주한미군과는 병렬적인 협력체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미 미국은 세계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미군의 운용개념과 함께 부대구조와 배치를 대대적으로 조정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도 감축과 함께 한반도 이외 지역 사태에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전방에 배치되어 임계철선 역할을 담당했던 주력부대의 후방이동과 부대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상급사령부의 변화도 뒤따르게 될 것이다. 

이는 남북간 군비통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전방에 집중 배치된 북한군 부대도 후방으로 이동하거나 감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군의 감축과 재배치를 기회로 남과 북은 협상을 통해 군비통제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동북아 안보ᆞ협력과 한반도 평화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의 평화와 직결돼 있다. 동북아의 평화 없이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될 수 없으며, 한반도의 평화 없이 동북아의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늘날 동북아는 역동적인 경제권으로 등장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역으로 공동번영을 선도할 기회를 맞고 있다. 동북아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평화와 안정이 필수적이다.

동북아의 장래는 국제정세의 복잡성과 미국ᆞ일본ᆞ중국ᆞ러시아 등 4대국 관계의 유동성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들 국가들이 패권 경합을 위한 대결적 관계를 유지하게 될지, 아니면 공동안보와 협력을 지향하는 화합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지에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 좌우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동북아정책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안보 환경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자국의 이익과 안보만을 추구하는 배타적인 절대안보가 아니라 상호신뢰조성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안보ᆞ협력체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 1975-1990)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유럽안보협력기구는 데탕트를 통해 국가간의 관계를 개선 발전시키고,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비감축을 실현하여 냉전을 종식시키고, 유럽의 새로운 평화질서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북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을 모체로, 동북아 안보ᆞ협력기구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구를 통해 정치ᆞ군사적 신뢰구축을 추진하여 잠재적 갈등 요인과 군사적 긴장요인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군비통제를 실현하여 공동안보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군사적 안보만이 아니라 경제ᆞ통상ᆞ환경ᆞ테러ᆞ국제범죄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 지역협력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새 시대에 맞는 포괄적 한-미동맹을 유지하며 동북아 안보협력기구를 마련하여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힘이 약할 때 한반도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깨진다’는 표현처럼 열등의식을 가진 새우의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그러나 세계화시대에 10위권의 경제력을 갖고, 적정한 국방력과 외교력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문화적 역량을 겸비한 평화애호국가인 오늘의 한국은 둥치는 작지만 영리한 ‘돌고래’(돌핀)로 자부할 수 있게 되었다. 오히려 지정학적 중심에 위치하여 가교적 기능을 잘 발휘한다면 큰 고래들 사이에서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곧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번영을 도모하는 길이 될 것이다.

결    론

21세기 한반도 평화는 분단 고착적인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적극적 평화’ 이어야 하고, 이러한 적극적 평화는

①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실현하고,

②경제적 접근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③또한 북핵문제를 해결하여 미-북관계를 정상화하는 한편

④한-미 동맹관계도 새로운 전략적 환경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⑤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는 한편 지역 안보 협력 체제를 형성 하면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