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96 (2007.11.19)

제1차 남북총리회담의 평가와 향후 과제

2007년 10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합의 이행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남북한 당국간 대화의 총괄창구가 기존의 장관급에서 총리급으로 격상되어 개최된 이번 첫 회담에서 남북한은 매우 풍성한 합의를 도출하여 당국간 협의 수준의 격상이 협력의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이번 총리회담은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이번 회담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들 수 있겠다.

첫째,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는 등 북핵 문제가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총리회담이 개최되어 남북 당국간 협력을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향후 6자회담 및 평화체제 협상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경제와 사회문화 분야에서 10.4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간 협의기구 구성을 구체화함으로써 경제공동체와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의 방향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 이번 총리회담에서 남북한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및 산하 분과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위원장이 차관급이었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고, 공동위원회 산하에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도로협력분과위원회, 철도협력분과위원회,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등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 같은 기구들의 구성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이 경공업 분야를 넘어서서 중공업과 철도도로 등의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질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총리회담에서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당국의 지원 하에 추진될 수 있게 된 것도 큰 성과라고 하겠다.

셋째, 이번 회담에서 그동안 남북경협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해온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 해결의 길을 구체적으로 연 것도 매우 중요한 성과이다. 남과 북은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이 07시부터 22시까지 개성공단에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금년 내에 통행절차를 개선하고, 2008년부터 인터넷, 유무선 전화 서비스를 시작 하기 위한 1만회선 능력의 통신센터를 금년 내에 착공하며, 통관사업의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한 물자하차장 건설 등을 추진해가기로 하였다. 이 같은 합의가 구체화되어 대북 경협환경이 개선되고, 내년 초에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면 남북경협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의 확대 발전은 공단에 필요한 근로자를 충당하기 위한 북한군 감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게 될 풍성한 합의를 도출한 이번 총리회담은 또한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아쉬운 점들과 향후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와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당국간 협의기구인 경제협력공동위원회와 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의 합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동의 상설협력기구 구성에 대한 합의가 없어 아쉽다. 남북한 관계 발전에서 당국간 협의기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당국간 비상설 협의기구는 정치적 상황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에 남북한 간에 각종 악재가 발생할 때마다 장관급회담 개최가 연기되었던 것은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잘 보여준다. 남한 또는 북한 내부에서의 정치변동에 의해 당국간 대화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이 안정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상설협력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 한국정부는 향후 남북대화를 통해 현재 개성에 개설되어 있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확대 개편하는 문제에 응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남과 북은 총리회담을 6개월에 1회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과연 그것이 적절한 선택이었는지 의심스럽다. 2008년에 가면 6자회담 참가국들 중 특히 남북한과 미국은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북미 관계 정상화 문제와 관련하여 중대 결단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그 같은 시점에 남북한 당국간 대화의 총괄창구가 ‘잠자고’ 있다면, 남한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도 그만큼 작아지는 것이다. 과거에 장관급회담을 거의 3개월마다 개최한 것처럼 총리회담도 3개월마다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총리회담 개최 간격을 조정하기 어렵다면, 그 중간에 통일 관련 부서의 장관급회담 개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10월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은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북한측 사정에 의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한 총리는 화상정상회담 개최라도 추진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내년에 북한이 핵포기의 결단을 내리도록 김정일 총비서를 설득하기 위해서도 향후 화상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정부는 총리회담 합의서뿐만 아니라 10.4공동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후 10.4공동선언이 중대한 재정부담을 수반하지 않아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 결과 10.4공동선언은 남북한 당국이 지키면 좋고 지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신사협정’과 같은 것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남북한이 ‘연합’의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정상간 합의에 대한 남북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 정상간 합의가 남북한 양 사회에서 구속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권 교체 후 남한의 차기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부정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참여정부는 10.4공동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성장(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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