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대선 이후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관망적 태도를 보여 오던 북한이 최근 이처럼 강경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사회 일각에서의 주장처럼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들에 대해 북한이 트집을 잡고 아전인수식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일까?

북한은 “북핵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확대가 어렵다”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3월 19일 발언을 문제 삼아 지난 24일 남측 경협사무소장에게 “3일 내에 당국 인원 전원이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통일부의 업무보고가 있었던 26일 철수를 강력하게 요구해와 결국 27일 새벽 경협사무소 당국 인원들이 퇴거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이 김하중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한 것은 김 장관의 발언이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기로 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명백하게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2월 1일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대북 경협사업 중 “‘우선 할 것’, ‘나중에 할 것’, ‘못할 것’을 구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의 새 정부가 10.4공동선언을 그대로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당시 이미 어느 정도 예고되었다. 김하중 장관의 발언은 이명박 정부가 2007년 남북한 정상 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 26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북정상이 새로 합의한 합의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다시 한번 10.4공동선언을 무시하는 입장을 보였다.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한 모두 지켜할 훌륭한 합의 문건이라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기본합의서는 ‘선(先) 남북한 정치군사 현안의 일괄타결, 후(後) 화해협력’의 입장에 기초한 것이었고 점진적 접근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문건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에는 단 한 건의 이산가족 상봉이나 의미 있는 경제협력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6.15공동선언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통일’이라는 민감한 문제까지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부터 실천에 착수한다는 실용주의적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전에는 이산가족 상봉이 1985년의 단 한 차례, 157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 이후부터 2007년 10월까지 16,212명이 대면상봉에 참가함으로써 상봉인원이 정상회담 이후 100배 이상 증가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남한의 기업이 중국 경제특구에서처럼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남북경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남북한은 2007년 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북한은 군사 분야에서 과거의 ‘통미배남(通美排南)’ 입장에서 ‘통미통남(通美通南)’ 입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남북한 당국간 협의 수준을 격상시키고 이산가족의 상시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중요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북핵 진전’, ‘재정부담 능력’ 등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10.4공동선언을 자의적으로 이행하려고 한다면 남북한 간의 정치적 신뢰가 기저에서부터 붕괴될 수밖에 없다.

남북기본합의서가 정상회담이 아니라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된 문건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통합과정에서 중요한 조약들이 모두 정상회담(유럽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는 점은 정상회담에서의 합의가 그만큼 강한 구속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이 결코 고위급(총리급) 회담에서 채택한 기본합의서보다 덜 중요하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남북한 관계가 계속 악화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북한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다음과 같은 행동이 요구된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남북한 정상 간에 합의하였고, 국민의 96%가 지지한 ‘6.15공동선언’과 국민의 74%가 지지한 ‘10.4공동선언’(한국일보 2007/10/08 참조)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대내외에 명확하게 천명해야 한다. 유엔총회는 6.15공동선언뿐만 아니라 10.4공동선언에 대해서도 지지 결의안을 채택(내일신문 2007/11/01 참조)하였으므로 이 두 선언은 국민적 동의뿐만 아니라 국제적 지지까지 확보했다고 보아야 하다. 따라서 10.4공동선언에 대해 이행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만약 선언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면 남북 정상 간 재협의를 통해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초기 부시 행정부 내 네오콘의 대북정책을 연상시키는 ‘선(先) 비핵화’ 원칙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 정부는 북한이 핵폐기의 결단을 내리면 ‘비핵.개방.3000’ 구상을 가동하여 현재 약 500불 정도인 북한 주민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후 3,000불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현 정부의 임기 내에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북한이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그리고 현 정부가 이전 정부와 북한 간의 합의 이행을 거부한다면, 북한이 이명박 정부와 중요한 합의를 하더라도 한국의 차기 정부가 그 합의를 부정할 수 있다는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구상에 관심을 보이게 하려면 현 정부부터 이전 정부와 북한 간 합의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은 북한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등 해외의 인건비 상승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남한 중소기업에게도 큰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성공단 확장은 또한 군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개성공단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총 35만의 북한 노동자가 필요한데 개성지역에서 충당할 수 있는 인원은 약 3만 명 정도이다. 김정일 총비서는 제1차 남북정상회담 때 개성공단에 인력이 부족하면 북한군을 제대시켜서라도 공장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 확장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북한의 117만 대군을 87만 명 정도로 줄이는 군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 핵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는 한, ‘경제 살리기’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남한 정부는 대북 대화 제의와 인도적 지원을 통해 당국간 대화 복원에 나서야 한다. 김태영 합참의장의 인사청문회 답변은 국내 주요 언론에 의해서도 “북한 핵무기에 대한 선제공격론”으로 해석되었다. 만약 한국군이 이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알려지는 것은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만약 이 같은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북측에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연간 200만 톤 규모의 식량과 100만 톤 규모의 비료가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한 정부는 2000년부터 거의 매년 20~35만 톤의 비료와 40~50만 톤의 식량 차관을 제공하면서 사실상 반대급부로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 가족의 상봉에 대한 북한의 협조적 태도를 이끌어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이 북한에 식량 50만 톤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데 반해 남한이 대북 지원을 거부한다면 올해 이산가족 상봉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너무 늦기 전에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북측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북한도 남북한 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의 국가 이름이 삭제되고, 북미 관계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북한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남한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