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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와 ‘오케스트라 외교’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2월 26일 북한 평양에서 역사적인 공연을 가졌다. 한 때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고 불렀던 나라의 심장부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펴온 나라의 문화를 상징하는 악단이, 그것도 북한 공영 TV의 생중계 하에 공연을 하다니 경천동지할 일이다. 뉴욕 필하모닉은 성조기·인공기가 나란히 걸린 평양의 동평양대극장에서 북한 애국가와 미국 국가를 연주하면서 역사적 공연의 막을 열었다. 뉴욕 필하모닉의 평양 공연은 이전의 ‘오케스트라 외교’와도 비견된다. 1956년 보스턴심포니는 구소련을 방문해 양국 관계 정상화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1973년 필라델피아 필의 중국 방문도 양국 관계에 해빙기류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뉴욕필의 이번 공연은 1972년 냉전의 상징이었던 미·중 두 나라가 스포츠교류를 통해 국가 간의 관계개선을 이룩한 대표적인 사례인 ‘핑퐁외교’처럼 굳게 닫힌 북한의 빗장을 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뉴욕필의 평양공연에 대해 ‘핑핑(ping-ping, 현악기의 현을 튀기는 소리) 외교’, ‘싱송(sing-song) 외교’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또 로이터 통신은 ‘북한의 외교적 쿠데타’라고 표현했고, 중국 언론들은 ‘얼음을 깨는 여행(破氷之旅)’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평양공연으로 북미 화해를 위한 무드 조성이 된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이번 공연 한번으로 북미관계가 급진전되거나 바로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당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연장에 깜짝 출연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 이유인지 부시 행정부는 평양 공연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과도한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뉴욕필 공연 후 데이나 페리노 미 백악관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은 이번 공연은 그저 공연이라고 생각한다”며 “핵 문제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준비되지 않은 북한 정권의 행동이 이번 공연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심은 북한이 이번 공연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문제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것이다. 6자회담이 획기적으로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던 2.13 합의가 성사된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북핵문제는 핵신고 문제에 걸려 불능화라는 초기 단계도 아직 넘지 못했다. 북한은 지난해 말까지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북한이 강력히 희망하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적성국 교역금지법 적용 해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핵신고와 관련된 핵심 쟁점은 대체로 세 가지이다. 하나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의 존재 여부로, 북한은 아예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 둘째는 북한과 시리아간 핵협력 연계설이다. 마지막은 이미 추출된 플루토늄 규모와 처리에 관한 것이다. 미국은 애초 50여 kg으로 추정하던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30kg 내외로 추정치를 바꿨다. 고농축우라늄(HEU)라는 표현도 더이상 쓰지 않고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이라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시리아 연계설도 주로 행정부 내 일부 강경파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처럼 2007년 초부터 부시 행정부는 과거에 비해 유연해진 반면, 북한은 마치 부시 행정부를 대신하여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기를 기다리는 듯이 망설이는 형세이다. 하지만 북한이 직시해야 할 현실이 있다. 설령 미국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북한이 파키스탄처럼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핵 신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이 원하는 북미관계 개선도 요원하다. 또한 이제 막 출범한 남쪽의 이명박 정부는 대북관계에서도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사태를 관망하면서 아무리 시간을 보내더라도 시간이 북한편이라는 보장은 없다. 북한에게는 지금이야말로 미북관계를 개선하고 비핵화의 의지가 허언이 아님을 국제사회에 입증해보일 절호의 기회다. 부시 행정부의 태도가 2007년 이래 확연히 부드러워졌고,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바뀔리 없다. 북핵문제에 관해 공화당의 매케인 상원의원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불투명하다고 보며, 향후 미북 대화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과 일본인 납치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는 공화당의 대북 고립정책이 북한의 핵개발을 촉진시켰다고 보며, 오바마 후보는 부시 행정부의 양자대화 거부와 ‘악의 축’으로 대표되는 대북 강경정책이 북한 핵실험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매케인, 힐러리, 오바마 모두 북한의 핵보유를 국제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하며 한반도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보는 점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북한은 현재의 유화국면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북한이 가야할 고난의 행군이 더욱 길어질 뿐이다. 북핵 문제가 또다시 악순환에 빠지느냐 아니면 교착국면을 벗어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결단에 달려 있다. 북한은 평양발 ‘오케스트라 훈풍’이 가져온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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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1 (2008.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