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통일부를 폐지'하기로 하다
안면이 있는 한 외국 언론인이 전화를 걸어온다. 평소에 송곳질문과 직설화법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시원시원하면서도 또한 부담도 되는 사람이다. “미스터 백,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한국이 최근에 통일되었나요?”라고 묻는다. (아니 이 양반이 오늘 갑자기 왜 이러시나?) ‘아니다’고 대답하니, “그럼, 한국 사람들은 통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나요?”라고 묻는다. (갈수록 태산이다. 아니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러실까?) ‘그것도 아니다’고 대답하면서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묻는다. “한국이 통일부를 폐지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통일을 하기 위해 있는 부서가 아닌가요?”라고 또 묻는다. ‘그렇다’고 하니, “그럼, 통일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왜 통일부를 폐지하나요?”라고 묻는다. 나는 순간 멈칫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바로 그의 특유의 직설화법이 내 귀를 때린다. “미스터 백, 당신, 코리안 맞아요?”나는 서둘러 전화를 끊는다. 2008년 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통일부’를 폐지하겠다는 실로 “역사적” 결정을 하였다. 통일부 전체가 외교통상부에 흡수당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부의 주요 업무들을 이 부처 저 부처에 찢어 나눠주기로 한 모양이다. 처참한 통일부의 모습과 하늘을 찌르는 인수위의 기세가 결코 잊지 못할 대조를 이룬다. 누가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배타적인 관계로 설정하였나. 누가 한미관계가 잘되면 자연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도 잘된다고 대통령당선자에게 이야기하였나. 북핵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에서 “통일부가 혼선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통일부를 아예 폐지하겠다는데, 도대체 통일부가 어떤 혼선을 초래하였나. 한국의 통일부가 북핵문제를 악화시켰나, 아니면 북미양국 정부가 북핵문제를 악화시켰나. 2006년 11월 미 중간선거 패배 이전 시기에 부시정부의 네오콘과 강경파의 대북정책은 어떤 정책이었나. 아차하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북한에게 압력과 제재를 통해 선핵포기와 정권교체를 시도한 비현실적인 정책이 아니었나. 그 결과는 북한의 핵실험 감행과 핵보유국 지위 획득이 아니었나.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가 우리 정부의 네오콘 정책 추종에 반대하면, 정책결정에서 ‘혼선을 초래’한 것이 된다는 말인가. 우리정부가 네오콘의 정책을 적극 따르면 한미관계가 잘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잘된다는 말인가. 그리고 북핵문제도 해결된단 말인가. 통일부를 폐지하기로 한 대통령직인수위는 이제는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앞으로 들어설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네오콘 정책과 같은 것인가, 아니면 2·13합의와 10·3합의를 이룩해낸 협상파의 정책과 같은 것인가. 작년 대통령선거 중에 ‘MB 외교 7원칙’이 있었다. ‘남북관계’와 ‘통일’이 ‘외교’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의 분단 60년 정치사에서 우리 정부가 ‘통일’을 ‘외교’의 종속변수로 취급한 적이 있었나. 역대 대통령과 정부는 ‘통일정책’과 ‘외교정책’을 최소한 나란히 놓지 않았나. 우리 스스로가 ‘통일’에 대한 뜻과 의지를 세우지 못하면서 자라나는 우리의 어린 후손들에게 어떻게 ‘통일’을 교육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가 민족문제, 한반도문제에 대해 발언권을 키우지 않으면서 국제사회가 우리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존중해 줄 것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까. 우리민족이 외세의 희생양이 되어 땅이 두 동강이 나고 냉전의 올가미에 걸려 60년이 넘도록 마음대로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낮은 목소리로 깊게 뱉어온 우리들의 신음소리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나. 하긴 이제 우리가 이 반 토막의 몸뚱이로도 밥술 꽤나 먹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귀여운 나의 자식은 골치 아프고 좁디좁은 한반도를 떠나 이제 넓고 넓은 세상으로 내 보내야하지 않나. 귀여운 나의 자식은 나의 눈에는 결코 반 토막 불구가 아니지만, 과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줄까. 이데올로그나 사상가, 그리고 혁명가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주장과 정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정치는 기본적으로 ‘균형’감각을 요구한다. 새는 두 날개로 날며, 이 세상은 나 혼자,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책이 균형을 잡지 못할 때 생겨나는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사상가나 혁명가도 아니면서 균형을 잡지 못한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경험 부족’이거나 혹은 어떤 밝히지 않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기 십상이다. 인수위의 핵심 관계자는“통일부 폐지는 국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을 위해 ‘협상전략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더욱 놀라울 뿐이다. 언제 사람들이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통일’을 다루는 부서의 가치가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협상용’의 가치로 떨어지고 말았단 말인가. 이제 사람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넘긴 정부조직개편안을 국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고리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정부수립 60주년이 되는 올해, 이제 지난 60년을 마무리하고 또 다시 60년 새로운 생의 주기를 시작하는 올해, ‘통일’의 새로운 기운이 뻗쳐오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해방정국에서 ‘단독정부’수립 주장을 다시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당시에는 미소양국의 군대가 분할점령하고 있었던 시대였지만, 지금은 시대와 국제환경이 판이하게 다르지 아니한가. |
|
|
No. 100 (200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