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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정세토론회] 아베 내각의 헌법개정 움직임
2016년10월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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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진창수, 이면우, 이상현

세종연구소는 2016년 10월 25일(화) 제28차 정세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아베 내각의 헌법개정 움직임"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는 이면우 외교전략연구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성철 수석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석하여 아베 내각의 헌법개정 목표와 주요 논쟁 사항, 이에 따른 각 정당의 입장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김성철 연구위원은 헌법 제9조의 개정 실현 가능성은 낮으나, 사회보장경제권, 긴급사태조항 등의 헌법 개정은 비교적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 발제문은 수정보완되어 추후 정책브리핑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