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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총서
연구위원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공동으로 저술하여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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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추락: 경제·정치 모순의 분출
2018년12월03일  월요일
조회수 : 120
김기수

중국경제가 추락하고 있다. 추락의 경제 요인은 이미 밝혀졌다. 산업, 금융, 부동산, 지방경제 등 경제 핵심 부문에 내재된 왜곡 현상이 추락의 원인이다. 여기서 왜곡은 비효율을 의미한다. 상식적으로도 비효율적인 경제 운영이 지속되면 경제는 침하할 수밖에 없다. 원인을 알았으니 처방도 존재한다. 왜곡 현상을 시정하면 된다. 그러나 왜곡 시정을 위한 개혁은 고통, 즉 구조조정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경기 침체 등과 같은 위험을 수반한다. 불행히도 가시적인 경제개혁이 단행됐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다. 개혁이 부진하면 경제성장 둔화는 물론 급기야는 경제위기도 피하기 힘들어진다. 중국의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경제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사실은 더 큰 문제로 남아 있다. 국가, 즉 국유 중심 경제운영 원칙 때문에 경제 개혁이 기존의 정치적 이해를 침해할 수 있는 특이한 구조가 오래 전부터 사회주의 중국에 뿌리내렸다. 중국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경제는 물론 정치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만 하는 논리적 이유다. 이 책에서는 경제와 정치의 접점을 중심으로 중국경제의 특징과 향후 전망을 소개했다. 포괄적 경제정치 통합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이 아닌가 싶다.








권  호 : 2018-9
발행일 : 2018.11.05.
페이지 : 340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