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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총서
연구위원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공동으로 저술하여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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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의 정치경제
2018년04월06일  금요일
조회수 : 5,169
김성철

   동아시아 국제정세는 미일동맹의 강화와 중국의 부상이 두드러지고 양 진영의 패권경쟁을 통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중요시하고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존 패권국인 미국일본과 신흥 도전국인 중국과의 패권경쟁이 안보와 경제의 다방면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두 세력의 사이에서 어느 한편에만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중견국의 균형적 가교외교의 딜레마에 처해 있다.

   중국을 상대로 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미일동맹은 필수불가결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외교안보정책의 주축으로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우면서 미일동맹의 강화, 군사력 증강 및 경제재건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보장관련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고 궁극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한 보통국가화를 추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원활히 성취되기 위해서 미일동맹을 기초로 한 미국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미일관계는 상당부분 상호협력의 전략적 필요성을 인식하는 행태가 나타난다. 미일간 적극적인 안보협력 뿐만 아니라 교역과 투자와 공동 연구개발과 콘소시움합작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양국은 전략적 실용적 노선을 채택하여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협력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미일 양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미일동맹의 강화를 주축으로 대중국 견제성향의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미국일본 대 중국의 다자협력네트워크의 대립구도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미중일관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외교도 정책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특히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영토분쟁과 북핵문제를 둘러싼 이해 대립이 심각한 가운데 미일간 협력이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 트럼프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미국의 외교노선이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및 선택적 관여정책의 양상을 띨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시대 미일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역학구도를 규정짓는 미일동맹과 중국의 패권경쟁을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미일동맹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안보와 경제 측면의 협력과 갈등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미일동맹의 강화 현상과 트럼프 시대 미일관계의 변화 전망을 살피고자 한다. 더불어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국이 취할 외교안보전략을 구상해 보고자 한다. 안보 측면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미일간 협력과 변화를 고찰하고, 경제 측면에서 무역투자연구개발합작 등을 포함한 미일간 협력과 경쟁의 경제외교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권   호 : 2018-3
발행일 : 2018.03.30.
페이지 : 301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