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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총서
연구위원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공동으로 저술하여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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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와 한중관계
2018년03월20일  화요일
조회수 : 12,856
정재흥, 이성현 , 주재우, 이동민

      지난 1년간 사드문제로 인해 한중관계는 최고 수준에서 최악의 수준으로 곤두박질치는 질곡을 겪었다. 201678일 박근혜 정부가 사드배치를 결정하자 양국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으며 결국 1992년 한중수교 이래 양자외교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한 양자관계는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에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였다. 지난해 1031일 한중간 사드문제에 대해 3()협의를 이끌어 내었으나 여전히 중국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지역화를 우려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향후 미중 양국의 역내 전략적 경쟁구도가 강화되면 사드 배치와 유사한 한중간 군사-안보적 갈등 요인들이 점차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상호간 신뢰증진 및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상대방이 직면한 안보적 상황과 입장 등을 상호 배려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드 파동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한중관계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이웃이라는 엄연한 사실이다. 지정학에서 이웃은 선택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숙명을 안고 있는 한중 양국은 상호관계이든 전략적 문제이든 매우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물론 사드 문제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나 과거에 비해 사드 문제에 있어 중국의 입장이 완화되었으며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데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이번 연구는 최근 사드문제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던 한중관계를 재조명하고 고찰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모색하는 것에 가장 큰 의미와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은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에서는 사드 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안보적 쟁점과 전략적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하에 사드배치를 둘러싼 양국간의 인식차를 고찰해 보고, 전략적 대안 모색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식과 시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국지도부의 사드 배치에 대한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중국의 북한 핵과 한국 사드 배치 대응에 대한 고찰: 언론을 통한 북핵과 사드에 관한 인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국의 대북한 정책, 대한국정책을 균형 있게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사드배치 갈등봉합 이후의 한중관계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향후 미래지향적인 양자관계 모색을 위한 대안전략을 제시하였다.

 


권   호 : 2018-4
출판사 : 세종연구소
발행일 : 2018.3.15.
페이지 : 153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