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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총서
연구위원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공동으로 저술하여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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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전략 2030: 안보
2016년04월28일  목요일
조회수 : 47,070
이상현, 엄상윤, 이대우, 박인휘, 이왕휘


이 책은 2030년의 국제질서, 동북아 질서, 남북관계 등 한국의 외교·안보·통일 환경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국가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2030년 한국외교의 바람직한 질서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전략과 정책 수립 제시를 목표로 한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중진국이지만 유독 동북아에서만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독특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국가이다. 현 시점에서 2030년을 내다보고 대한민국의 생존번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명민하고 치밀한 전략적 비전이 필요하다. 현재 글로벌 차원 및 동북아에서 진행되는 구조적 변화는 강대국 차원을 넘어 지역 국가들에게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이 갈 길은 중견국 외교의 비전을 갖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총체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국가전략 2030: 안보』 과제는 한국의 중장기 국가안보전략 방향과 과제를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국방과 안보, 미․중 등 주요국 대상 관여전략, 21세기형 초국가적 안보위협 대응, 국제경제의 안보적 영향 등을 분석했다.


외교․안보․통일 세 분야의 연구를 통해 각 분야별로 국가전략과 정책에 대한 총론과 각론 차원의 비전과 액션플랜을 제시함으로써 2030년을 내다본 한국의 국가생존, 번영의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 과제의 핵심이다. 본 과제는 연구소 참여진과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수차례의 브레인스토밍을 거쳐 공통의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과제는 세종연구소가 2005년에 수행한 바 있는 『국가전략 2020』 총 5권 과제의 후속과제로서 10년 단위로 한국의 국가전략을 재검토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관례를 확립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권   호 : 2016-2
출판사 : 세종연구소
발행일 : 2016.4.25.
페이지 : 166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