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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독재체제는 왜 붕괴하지 않는가?
2018년08월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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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세


북한체제에 대한 방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왜 붕괴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설득력있는 분석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최근 이루어진 독재체제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이 문제의 해명에 기여하는 것이다. 체제변화는 정치경제와 비교정치의 핵심영역에 속한다. 북한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비교정치 분야의 연구성과에 결합하여 분석한다면 보다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진전이 가능하다. 동구권 붕괴 이후 한 동안 유행처럼 회자되던 북한붕괴론은 제법 활발하게 주장되었지만 붕괴 예측은 전혀 맞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체제는 ‘강성대국’을 주창하고 핵개발에 나서는 등 더 생생하게 존재감을 과시해왔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것을 논의하는 것보다 왜 붕괴하지 않는지에 대한 분석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바로 왜 붕괴하지 않는가를 이론적 각도에서 설명하려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우선 독재에 대한 정의로부터 출발한다. 북한을 막연히 혹은 이념적으로 독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으며 정확하지 않은 개념은 옳은 정책을 제출할 수 없다. 나는 최근 연구가 제시한 최소한의 민주주의 정의를 따라 독재를 정의한다. 둘째 부분은 왜 독재가 지속하는가에 대한 최근의 괄목할만한 두 가지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의 이해는 독재의 장기집권을 가장 잘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셋째는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북한체제의 장기적 지속을 설명한다. 넷째는 최근 광물자원을 중국에 수출함으로써 재정적 활로를 뚫어보려는 북한의 시도를 분석한다. 북한의 대중수출과 의존은 북한체제의 내부적 모순에서 비롯하는 딜레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생존선택이다. 북한의 중국으로의 대대적 광물수출은 한국정부의 북한 옥죄기는 북한의 대중의존도를 심화하는데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