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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평가와 전망
2018년07월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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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환

이 글은 한ㆍ중 협력의 방향과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위해 먼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의미를 짚어보고 어느 정도 한중 전략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한다. 어떠한 사안들에 대한 한ㆍ중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며 가능한지 또 어떠한 방향으로 협력해야 하는지를 모색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으나 안보문제이 있어서 북한핵문제 뿐 아니라 천안함 사태등 도전도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향후 심화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ㆍ중 전략적 협력에는 상호 신뢰의 증진이 필요하다. 교류의 확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호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고위급 지도자 교류의 정례화, 제도화가 필요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가 확대되었으나 군사 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여전히 미흡하다. 그 외에도 한미중, 한중일 삼각협력 체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동아시아 안보 협력 기제를 만들기 위한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