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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관계의 갈등과 협력: 안보와 경제의 연계
2016년02월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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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2000년대 중일관계는 외교적 분쟁의 시기를 지나 긴장완화상태를 거쳤다. 영토분쟁 관련 합의가 있었고, 고위급회담과 상호 항만대기요청 등이 마련되었다. 중일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증가했다. 양국간 수출과 투자가 증가했다. 한편 안보 측면에서는 양국의 군사적 동기를 경계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대화에 위협을 느끼고, 중국은 일본이 군사력 측면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경계한다. 중일관계의 긴장완화상태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고, 민감한 문제에서 어느 한쪽을 편들게 만드는 상황을 없애주고, 6자회담 등 다자적 노력이 필요한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중일관계의 긴장완화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역사문제는 중일관계가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중일간 잠재적 문제들에는 경제적 및 외교적 경쟁, 역사분쟁과 국민들의 상호 악감정, 영토분쟁 관련 주권의 문제, 대만관련 지정학 문제, 중국 선박에 의해 진행중인 군사적 침범, 중일간 상호불신 등이 있다. 중일간의 역사적 불만, 불신, 경쟁구도가 중일이 정치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막고 있다.

   2012년 이후 중일간 영토분쟁이 심화되었다. 20128월 일본정부가 5개의 섬 중 3개의 섬을 구입했고, 2012년 가을 중국이 이도해보호법 제정이후 순시선을 빈번하게 보내기 시작했다. 2013년 초 양국이 전투기를 이륙시켰고, 일본정부는 중국측 해군함정이 사격관제 레이더를 일본의 구축함과 헬리콥터에 고정했다고 주장했다. 201411월 양국은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해상통신구조 구축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의 분쟁은 중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떠오르는 힘이며 일본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건이 되었다. 201311월 중국이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이 범위는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및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일본한국대만의 방공식별구역과 겹친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일본이 영토분쟁에서 양보할 것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중국은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영향을 받는 관련국과 상의를 거치지 않았다. 비행신고 관련 요구사항이 국제관습을 벗어나 항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문제는 동중국해에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중일관계는 복합상호의존관계로서 안보문제는 영토분쟁과 함께 심각한 갈등상황이고, 역사교과서 문제는 보통 심각한 수준이고, 경제관계는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관계이다. 양국의 복합외교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