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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1차 정책토론회] 동북아 정세
2014년05월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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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ser Ronald (캐나다 국방부 동북아시아 담당 분석관)
 2014년 2월 11일, 캐나다 국방부 동북아시아 담당 분석관인 프레저 로날드(Fraser Ronald)가 세종연구소를 방문하여 “동북아 정세”를 주제로 연구소의 연구위원들과 Roundtable이 진행됐다.
   
  중앙아프리카 담당에서 2013년부터 동북아 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로널드 분석관의 이번 방문은 북한의 현황, 북한의 위협 및 갈등조장 방법이나 정도, 그리고 그와 연관된 동북아정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었고, 이에 대해 RD에 참여한 연구위원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했다.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는 장성택의 처형 등이 북한정권의 불안정을 보여준다는 의견과 권력강화를 보여준다는 의견 두 가지가 공히 제시됐지만, 북한의 위협 방식이나 정도에 대해서는 정권안정이라는 국내적 과제에서 기인한 미사일발사시험이나 서해해전과 같은, 이제까지 나타난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또한 이러한 북한의 행동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중국의 부상과 미일관계에 대한 연구위원들의 질문들과 연관해서 로널드 분석관은 중국의 부상이 하드웨어의 부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과 같은 운영체계를 갖추기에는 많은 시일이 필요하고 따라서 과장된 측면이 있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유럽에서의 독일과 같이 지역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캐나다는 제한된 자원에 의해 국제공헌에 있어서 한 곳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