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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엘리트층의 대외인식[세종정책브리프 2020-22]
2020-12-14 조회수 : 5,439 강명세

[세종정책브리프] No.2020-22 (2020.12.14) 



미국 엘리트층의 대외인식


                                                    

강명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miongsei@sejong.org


핵심 요약​

 

 

■   2018년 미국 엘리트 집단이 본 미국외교의 위협요인: 엘리트 집단은 대중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외교의 위협요인에 대해

     진보적 태도를 보임. 동시에 미국 엘리트 집단은 여섯 가지 위협적 요인에 대해 차별적 평가를 내림.


 - 가. 기후변화의 위협은 엘리트 78%가 지목.

 - 나. 전문가 27.1%가 북한 핵위협을 치명적으로 인식.

 - 다. 국제적 테러에 대해 14.7%가 치명적으로 평가.

 - 라. 불법이민에 대해서는 단 2.7%가 치명적 위협으로 인식


■  엘리트 집단의 중요성


 - 시카고 외교협회는 2014, 2016년에 이어 2018년 엘리트 층 대상 여론조사. 2018년 조사에 참여한 890명은 외교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 엘리트 관료집단임.

 - 엘리트층은 인구사회학적으로나 정책선호의 면에서 일반 대중과는 다른 구성.백안관 안보실 경험자 등 과거 미국정부에

   공직을 경험했음. 다시 338명 중 22명은 대사직을 수행했었음. 엘리트의 태도와 사고를 이해하는 것은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긴요함.


■  세계문제에서의 미국의 역할


 - 트럼프 정부는 일방주의적으로 자국우선주의를 제창했음. 한편 엘리트 집단은 세계문제에서의 적극적 참여를 지지함.

   적극적 역할은 2014년 조사에 포함된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 역할을 강조하는데도 나타났었음.


■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정책에 대한 평가


 -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는 전후 미국이 오랫동안 구축하고 유지해온 전통적 국제체제임. 엘리트 집단은 국제문제를

   다자주의 제도를 기반으로 해결하자는 견해에 대해 과거처럼 압도적 지지.

 - 국제기구참여에 대한 설문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적게”, “지금처럼등의 응답에서 86%지금보다 더 많이

   ​를 선호했음(그림 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ulti_r.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00pixel, 세로 900pixel

 



■  동맹정책에 대한 태도


 - 전통적 동맹기구인 나토의 방향에 대한 엘리트 집단의 평가는 트럼프 정부와 상반됨(1).트럼프 정부의 정책 추진과는

   반대로 엘리트 집단은 나토동맹을 현상유지 또는 증강을 지지함.  

 

1: 미국 엘리트 집단의 나토정책 % 2019

Chicago Council for Global Affairs

나토정책

2016

2018

철군

1.7

1.8

감축

6.0

7.5

현상유지

73.8

54.0

증강

18.3

36.4

 

 

■  정책적 함의: 엘리트층의 한반도 정세인식


 -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참여 이후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안보에 치명적이거나또는 중요한위협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

   산되었음.

 - 미국 엘리트층이 중국의 발전을 경계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평가가 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에도 미중갈등이 언제든 재현

   가능할 가능성으로 의미

 

2: 미국 엘리트 집단의 한반도 정세인식 %

Chicago Council for Global Affairs 2020

안보위협

2016

2018

북한핵위협

 

 

중요하지 않다

7.4

13.3

중요하다

54.8

59.5

치명적

37.7

27.1

중국위협

 

 

중요하지 않다

4.4

6.2

중요하다

60.7

46.2

치명적

34.8

47.5

 

  2018년 미국 엘리트층의 북한 핵위협이 치명적이라는 평가는 27.1%. 이는 2016년에는 37.7%에서 약 13%

    하락한 것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북미 정상회담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북미정상회담

    미국여론 주도층에게도 북한의 위협이 치명적이지 않다는 평가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