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

검색
이슈·브리프
보기

세종정책브리프

악화되는 미중경제관계와 코로나 사태[세종정책브리프 2020-08]
2020-06-19 조회수 : 1,872 김기수

 

악화되는 미중경제관계와 코로나 사태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kskim@sejong.org


[핵심 요약]​

 

 

 

□ 코로나의 세계적 전파, 막대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

언론의 자유가 없는 중국의 정치사회적 특징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조기 에 통제 못한 핵심 이유라는 것이 서방의 시각,

   ​중국 책임론 급부상 

미국 등 서방 피해국들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피해 보상 청구 방안이 구체화되기 시작


□ 특히 최대 피해국인 미국의 입장이 중요한데, 그들의 인식과 사고는 의학적 수준을 뛰어 넘고 있음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기점으로 구체화된 중국경제와 세계화의 접목 이후, 중국의 정치경제체제에 비추어 중국과

   세계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미국에서 제기됨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인식은 부정적이었는데, 우선 사회주 의 색채가 농후한 중국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고 판단, 지난 2년 동안 미중 경제마찰에는 그런 미국의 사고가 녹아 있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미국은 세계화 경제질서를 중국 과 함께 영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

 

□ 미국 대중 경제공세의 구체화

중국을 세계경제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서 떼어내는 작 , 즉 디커플링(decoupling)이 미국 전략의

   핵심 내용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상장 폐기, 미국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된 제 삼국 제품의 화웨이 수출 금지, 중국의 24

   기업을 포함한 총 33개의 첨단 산업 기관에 대한 미국 상무부 제재 등, 중국기업에 대한 압박 정책 실행 

미국의 동맹국 및 우호국을 중심으로 경제번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라는 새로운 국제경제 공동체

   구축 착수, 중국을 배제한 친미 경제블럭의 가시화(중국 고립화 정책)

중국 역시 내수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대응하려 하지만 소비의 획기 적인 증대 없이 내수 활성화 경제시스템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됨

한국의 경우 공급망에 중국 이외의 다른 지역을 추가시키는 차이나 플러스 (China plus one) 전략을 적극 추진할
   필요 있음 

경제번영네트워크에 한국의 참여를 미국이 종용하고 있는바, 향후 행보에 는 가치동맹의 의미가 반영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