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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중국 국방백서 분석과 평가[세종정책브리프 2019-13]
2019-11-14 조회수 : 1,004 정재흥

2019 중국 국방백서 분석과 평가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jameschung@sejong.org


[핵심 요약]​


❍ 19차 당 대회를 통해 출범한 시진핑 2기 지도부는 강력한 국방개혁을 토대로 육·해·공군, 우주·정보·사이버전, 민군(民軍) 합동능력을 한층 더 제고시켜 나가 중국군을 2050년까지 방어하는 군대가 아닌 어떠한 전쟁에서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세계 일류 군대로 육성시킨다는 강군꿈(強軍夢)전략을 제시함

❍ 2019년 7월24일 중국의 국방분야에 대한 종합백서인 '신시대의 중국 국방(新時代的中國國防)'이 발간되었으며 이는 1998년 이후 발간된 10번째 백서이자 18차 당 대회 이후 발표된 최초의 종합적인 국방백서로 2만 7천자 분량이며 주요 내용으로 국제안보정세, 신시대 중국의 방위적 국방정책, 신시대 군대 사명 및 임무 이행, 개혁 중인 중국 국방 및 군대, 합리적이고 적정한 국방지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에 적극적인 이바지 등 총 6개장으로 구성됨 

❍ 신시대 중국 국방의 근본목표로 국가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결연히 수호하는 것이고 신시대 중국 국방의 특징은 영원히 패권과 확장을 추구하지 않고 세력범위를 도모하지 않는 것을 견지하고 신시대 군사전략 방침을 관철-이행을 통해 중국 특색 강군 노선을 견지하여 인류문명공동체 구축에 이바지한다고 적시함

❍ 중국의 국방백서에서 가장 중요한 국방비 지출에 대해 세계 주요국과 견주어 국내총생산(GDP)과 재정지출 대비 국방비 비중 및 1인당 국방비는 낮은 수준이라 평가하며 향후 경제발전 수준과 첨단무기개발, 노후 장비교체와 장비현대화 등에 맞춰 지속적으로 증액시켜 나간다고 밝힘

❍ 이번 국방백서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 호주 등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역내 군사력 증강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은 사드배치, 일본은 전후질서 탈피, 호주는 미국과의 군사관계 공고화 등을 시도하여 역내 질서 불안정성 야기를 지적함

❍ 현재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과의 본격적인 전략적 경쟁 차원에서 군사력 증강에 더욱 많은 투자를 밝히고 있으며 지속적인 군 내부 부패척결, 군제도 개혁, 군대 체질 개선, 군장비 현대화 등을 추진하며 중국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군사대국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을 본격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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