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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의 위기대응 연구: 일본 보수주의 분석(II)
2020-01-30 조회수 : 2,089 이면우


   본 연구는 2017년의 일본 보수주의 분석에 이어서 일본의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일본 자민당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문제를 위기대응이라는 측면에서 탐구한다. 자민당이 당면한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대응이 성공적이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는데, 특히 자민당 및 일본 보수주의의 힘으로써 자민당이 보여주는 유연성, 즉 위기에 현실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과 그러한 자민당의 대응에 대해서 호응하는 국가주의적 전통의 유권자를 제시했던 2017년의 일본 보수주의 분석의 주장을 좀더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점검했다. 예를 들어, 기시내각에서 발생한 안보투쟁, 다나카 내각에서 발생한 다나카금맥문제’, 다케시다 내각과 미야자와 내각에서 발생한 리쿠르트사건과 동경사가와규빈사건, 그리고 1993년의 중의원선거패배에 따른 야당으로의 전락이라는 네 개의 위기를 자민당이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봤다.

   첫 번째로 검토한 사항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민당의 힘이 위기에 유연하게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있다는 지적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위기에 직면해 유연하고 현실적인 대응에 대해 당내합의가 가능했는가 하는 물음이라고 하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긍정이나 부정이라는 어느 하나로 답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당연히 있었지만 그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 것인가 하는 점은 당시의 파벌역학에 따라 달라졌던 것이다. 그럼에도 자민당이 위기국면을 현실적이고도 유연한 대응책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진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검토한 사항은 이러한 대응책이 효과를 발휘했는가 하는 점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 유권자들이 자민당의 대응책을 선거에서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 역시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안보투쟁이라는 정치적 위기에 대해 이케다라는 선택과 그에 의한 소득배증정책이라는 대응책을 추진한 자민당에 대한 1960년의 중의원총선거 결과는 자민당의 대승이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케다라는 선택이 자민당의 의도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자민당에 대해 긍정적인 용인의 사인을 보냈다는 점에서 효과는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반면에 다나카금맥문제와 관련한 자민당의 미키 수상이라는 선택 및 대응과 동경사가와규빈사건과 관련한 자민당의 선거제도개혁 실패에 대해서 유권자는 자민당의 의석수 감소로 심판했다. 특히 후자는 자민당의 정권상실로 이어졌다. 이는, 일본 유권자들의 보수주의적 성향 회귀는 경제위기가 시작된 70년대부터라는 지적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두 사례에서도 보수주의적 유권자는 있었지만 그것을 활용할 상황이나 리더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아베 수상의 재등장은 보수주의적 유권자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과 리더십에 기인한다는 의미이며, 자민당의 힘은 상황변화를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리더들의 존재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권   호: 2019-7
발행일: 2020.1.10

페이지: 120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