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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관계와 미중관계: 북한 문제에 있어서의 중국 변수에 대한 고찰
2020-12-21 조회수 : 5,155 이성현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중국을 의식한다. 특히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 영향력을 매개로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해왔다. 한국 담론장에서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의 필요성'은 마치 하나의 모범 답안처럼 여겨져 왔다. 본고는 대안적 답안을 모색한다. 그 시발점은 엉뚱하게도 도널드 트럼프다. 트럼프는 2017년 취임과 동시에 "중국의 도움이 있든 없든" 북한과 거래하겠다고 했다. 외교 경험이 전무한 트럼프는 북핵 문제에 있어 '외교 상식'을 무시한 것이다. 돌이켜보건대,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돌출 성격으로 성사된 것이라 해도 그것은 역대 어느 북미 협상보다도 문제 해결에 양국의 최정상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직접 숙의한 자리였고, 그만큼 문제 해결에 가까웠던 역사적 순간이기도 했다. 북한에서 결국 핵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 한사람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와 직접 마주 앉은 것은 문제 해결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시도해볼 만한 것이었다. 처음이라 정상 간 톱다운프로세스가 보여준 분명한 한계도 보였다. 하지만 이를 보완해 한국이 북핵 해법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이를 기초로 동맹인 미국이 북한과 향후 실무회담을 통한 체계적인 준비를 한다면 북핵문제 해결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 본고는 현재의 교착 국면 상태에서 과거의 중국 역할론으로 회귀하기보다는,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 중국이 북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역할을 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오히려 중국 역할의 '한계'를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