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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의 반이민적 태도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2020-11-02 조회수 : 3,526 강명세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화는 절벽에 도달했다. 팬데믹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예측할 수 없으나 그것이 세계화에 미치는 영향은 극명히 나타났다. 국경을 통과하는 여행은 중단되었고 상품이동은 급격히 감소했다. 세계화에 대한 반대는 최근의 코로나19 발발처럼 극적으로 전개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오래전 시작되었다. 이는 자국중심주의 캠페인을 기반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가 증명한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결의한 브렉시트 역시 세계화에 대한 역작용이다. 정치적으로 자국중심주의는 반이민적 태도를 조장한다. 경제적으로 반이민적 경향은 노동시장의 경쟁에 대한 우려와 관련 있다. 특히 저숙련 노동자는 이민노동자와 경쟁해야 하는 점에서 이민증가를 반대한다. 국내의 한정된 자원을 두고 발생하는 경쟁이 심할수록 이민에 대해 적대적이다. 경제불황이 오면 자원경쟁이 더 치열하다. 경제상황에 대한 비관적 평가는 이민자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반이민적 태도는 사회적 정체성과도 관계한다. 민족정체성이 강한 개인은 이민문제에 대해 민족정체성이 약한 개인과 다른 태도를 갖는다. 내집단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사람은 이민자처럼 외부자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 않다. 극우 포퓰리즘은 반이민적 태도를 이용한다. 이 글의 목적은 무엇이 포퓰리즘의 반이민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 가를 논의하는 것이다. 반이민적 태도는 소수에 대한 배척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이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소수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우익 포퓰리즘의 중요한 동원전략이다. 이민노동은 노동력이 국경을 넘는 가시적 이동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수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제적 문제이지만 인적 자본의 움직임이 경제적 및 문화적으로 위협적으로 인식되면 정치적 문제가 된다. 글은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반이민적 태도에 대한 기존의 경제적 및 사회심리적 접근법을 논의한다. 둘째, 각각의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경제적 위협가설, 민족적 정체성 가설, 그리고 정치이념 가설 등을 제시한다. 셋째, 비교선거제도 자료(CSES 5)를 기반으로 여섯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넷째, 거시적 맥락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혼합 또는 위계모형을 이용하여 반이민적 태도를 논의한다. 다섯째, 이 연구의 정치적 의미와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