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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연구

글로벌 핵비확산레짐 50년: NPT평가회의의 성과와 한계
2020-10-15 조회수 : 4,831 정은숙

본고는 올해(2020)로써 발효 반세기를 맞은 NPT(핵무기비확산조약,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를 글로벌 핵비확산 레짐의 중추로 보고, 그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레짐의 향후 반세기를 전망해 보았다. 방법론상으로는 조약 제83항에 의거하여 5년 주기로 진행되어온 NPT 유일 운용기제인 회원국들의 NPT평가회의(Review Conference)에 초점을 두고 있다. 2장은 글로벌 비확산레짐의 배경, 목적, 규정(1950s-1960s), 3장은 레짐의 운용(1970-2020) 측면에서 냉전을 가로지르며 개최된 아홉 차례 ‘NPT평가회의각각에 대한 사이클내 핵질서 변화, 그리고 논의의 쟁점과 결과를 분석했다. 4장은 당초 2020년 개최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연되고 있는 10NPT평가회의를 위한 준비회의(2019) 현안과 그 함의를 살펴보았다. 5장은 핵비확산 레짐에 대한 국제정치 설명모델들로서 자유주의·제도주의, 현실주의, 구성주의를 비교 검토하고, 적용해 보았다. 6장은 결론으로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몇몇 도전 요소 등 글로벌 비확산레짐의 종합적 평가, 그리고 미래전망을 제시했다. 부수적 기대효과로서는 (i) 글로벌 핵비확산레짐의 현안 및 도전요소 등 현주소를 파악함으로써 중견국 한국의 핵외교에 대한 기여, (ii) 국제정치이론 측면에서 레짐이론의 효용성 시사, (iii) 한반도와 주변4강에 초점을 두어온 북핵문제를 글로벌 차원의 비확산 측면에서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제공 등을 기대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