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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상품의 국산화: 자력갱생과 수입대체의 연계
2019-10-29 조회수 : 335 양운철

 2014년 김정은이 천진윤활유 공장을 방문해 국산화를 언급한 이후 북한의 국산화 정책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경제적 이유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로 북한은 내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품 수입과 외화 수요를 줄이고 국내 생산을 증대시키는 국산화 전략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추구하는 국산화는 생산과 소비, 그리고 재생산 과정이 자립적으로 연계되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틀 안에서 운용된다. 북한이 그간 사용해 온 자력갱생, 주체화, 자강력 제일주의는 폐쇄적 자립경제 노선처럼 큰 변화를 수반하지 않은 정책을 서술하는 의미가 있었다면, 최근 북한 국산화의 이념적 기반이 되는 자력갱생은 과거보다는 진화된 기업과 협동농장의 자율성이 확대된 시장적 관리방법하에서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간주된다.

 

 북한 상품의 국산화는 주로 경공업 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소들은 대부분 평양, 남포, 함흥, 원산 등 주요 도시에 집결되어 있는데, 전력사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우수인력이 포진해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국산화 과정에서 일부 기업소들은 국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돈주들의 자본을 유치하는 방식도 허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의 국산화 정책은 침체된 생산을 활성화시키는데 부분적으로 성공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외 경제발전 사례가 보여주듯 수입대체 생산방식이 수출을 동반하지 않고 정치적 논리로 무리한 국산화를 추진할 경우 국제무역의 분업 효과를 얻지 못해 북한상품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 한국이 과거 대내지향적인 경제정책의 성과가 부진하자 곧 수출지향적인 경제정책으로 선회하여 경제기적을 달성한 사례가 북한의 국산화 정책에 큰 교훈이 될 것이다. 북한이 국산화 시행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경영방식을 활용하여 수출주도형 생산방식으로 변환하고,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의 현지화 전략도 병행해서 시행한다면 북한에서의 고용 증가, 기술 발전, 외화 확보 등은 자명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보다 개방적인 제도 개선과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수용한다면 국산화는 기대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