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정세와정책
TOTAL 95 Page 1/10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정세와 정책 2021-3월호-제9호]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jameschung@sejong.org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 모색 `미국의 지도력 재건(Make America Lead Again)`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공화당을 넘어선 초당적인 차원에서 ...
2021-03-02 조회수 : 416 정재흥
유엔 핵무기금지조약(TPNW) 발효와 핵비확산 레짐의 미래 [정세와 정책 2021-3월호-제8호]
유엔 핵무기금지조약(TPNW) 발효와 핵비확산 레짐의 미래 이상현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shlee@sejong.org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발효 핵무기를 전면 금지하는 유엔의 핵무기금지조약(TPNW: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이 1월 22일 발효됐다. 흔히 그냥 금지조약(Ban T...
2021-03-02 조회수 : 389 이상현, 이상현
북한의 ‘국가적⋅계획적⋅과학적 자력갱생’의 허상 [정세와 정책 2021-3월호-제7호]
북한의 ‘국가적⋅계획적⋅과학적 자력갱생’의 허상 양운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ucyang@sejong.org 제8차 당대회에서 다시 강조된 자력갱생 2020년 북한은 코로나19 사태, 경제제재, 태풍피해의 삼중고를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 김정은은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
2021-03-02 조회수 : 446 양운철
방위비분담 협상의 쟁점과 과제 [정세와 정책 2021-3월호-제6호]
방위비분담 협상의 쟁점과 과제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jungsupkim@sejong.org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지난 수년 간 한미동맹의 거북스러운 현안이 되어 왔던 방위비분담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미 협상팀은 2월 5일 그동안 중단되었던 방위비분담 협...
2021-03-02 조회수 : 450 김정섭
EU·영국 간 무역협력협정의 특징과 시사점 [정세와 정책 2021-2월호-제5호]
EU·영국 간 무역협력협정의 특징과 시사점 조동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dhjoe@kiep.go.kr EU·영국 무역협력협정 체결 브렉시트 이행기(transition period) 종료를 불과 1주일 앞둔 2020년 성탄절 전날,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 영국은 「무역협력협정(TCA: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2021-02-01 조회수 : 1,905 조동희
위안부 판결과 한일관계 [정세와 정책 2021-2월호-제4호]
위안부 판결과 한일관계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jincs@sejong.org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일본정부에게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2021-02-01 조회수 : 1,976 진창수
바이든 정권 초반, 대중 연합 전선 구축으로 나가는 이유 [정세와 정책 2021-2월호-제3호]
바이든 정권 초반, 대중 연합 전선 구축으로 나가는 이유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woo@sejong.org 어려운 정치적 환경에서 시작하는 바이든 정부 1월 20일 바이든 정부가 공식 출범하였다. 트럼프 시대와는 다른 외교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바이든 정부에서는 어떠한 외교 정책이 추진될 것인가? 본 글에서는 ...
2021-02-01 조회수 : 1,779 우정엽
미국 민주주의, 위기와 도전 [정세와 정책 2021-2월호-제2호]
미국 민주주의, 위기와 도전 서정건(경희대학교 교수)seojk@khu.ac.kr 미국 민주주의 현실, 위기인가? 실패인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담은 건국 헌법에 기초하여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1789년 세계 최초의 ‘행정부’를 구성한 이래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와 제도, 그리고 절차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지난 1...
2021-02-01 조회수 : 1,804 서정건
조선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 본 북한의 전략 [정세와 정책 2021-2월호-제1호]
조선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 본 북한의 전략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ej0717@sejong.org 2020년 8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6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하여 국가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
2021-02-01 조회수 : 1,813 최은주
2021년 정세전망: 라틴아메리카 정세와 한-라틴아메리카 관계 [정세와 정책 2020-특집호 제53호]
라틴아메리카 정세와 한-라틴아메리카 관계 손혜현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연구교수) hhson15@mofa.go.kr 코로나19 팬데믹과 사회적 불평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인들에게 큰 재앙이었지만 특히 라틴아메리카 인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었다. 12월 13일 기준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전체 확진자는 1...
2020-12-24 조회수 : 4,056 손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