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물
세종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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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 30년: 구동독 지역의 경제 발전과 통일한국에의 시사점
통일 직후 경제가 거의 몰락했던 구동독 지역은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급속한 성장을 달성했다. 1993년 동독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12%를 달성했지만, 서독 지역은 –2.4%를 기록했다. 서독 지역의 막대한 재정이 동독 경제의 회복을 위해 투입되었다. 2005년 유럽연합이 출범하면서 전체 독일경제는 수출성장에 힘입...
2021-02-15 조회수 : 1,070 양운철
아세안 외교전략 재조명: 네트워크 이론의 적용과 실제
최근 국제정치학에서는 중견국 외교의 이론과 실제 사례에 대해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견국 외교의 주목할 만한 사례로서 동남아시아 10개국 연합인 아세안의 외교전략을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10개 회원국은 안으로는 아세안이라는 네트워크 속에서 개별 국가의 한계를 ...
2021-01-27 조회수 : 2,110 최윤정
북중관계와 미중관계: 북한 문제에 있어서의 중국 변수에 대한 고찰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중국을 의식한다. 특히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 영향력을 매개로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해왔다. 한국 담론장에서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의 필요성'은 마치 하나의 모범 답안처럼 여겨져 왔다. 본고는 대안적 답안을 모색한다. 그 시발점은 엉뚱하게...
2020-12-21 조회수 : 5,158 이성현
포퓰리즘의 반이민적 태도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화는 절벽에 도달했다. 팬데믹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예측할 수 없으나 그것이 세계화에 미치는 영향은 극명히 나타났다. 국경을 통과하는 여행은 중단되었고 상품이동은 급격히 감소했다. 세계화에 대한 반대는 최근의 코로나19 발발처럼 극적으로 전개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오래전 시작되었다....
2020-11-02 조회수 : 5,632 강명세
트럼프 시대 미 · 중 · 러 3각 관계와 한국의 대외전략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초강대국으로서 모범적으로 국제 공공재를 제공하는 책무를 다하기보다는 자국 이익 우선시정책을 대외정책 기조로 천명하고 대외전략의 큰 틀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포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해왔다. 미국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에게 제재를 가...
2020-11-02 조회수 : 5,659 홍현익
김정은 시대 경제 발전 전략과 군수산업의 역할
북한은 전통적으로 국방산업과 이에 연관되는 주요 산업들의 발전을 우선해 왔다. 북한의 이러한 전통적인 발전전략이 최근에 들어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국가발전전략의 변화이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각종 발언 속에서 군(軍)...
2020-10-20 조회수 : 5,760 최은주
글로벌 핵비확산레짐 50년: NPT평가회의의 성과와 한계
본고는 올해(2020년)로써 발효 반세기를 맞은 NPT(핵무기비확산조약,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를 글로벌 핵비확산 레짐의 중추로 보고, 그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레짐의 향후 반세기를 전망해 보았다. 방법론상으로는 조약 제8조 3항에 의거하여 5년 주기로 진행되어온...
2020-10-15 조회수 : 4,829 정은숙
중국 경제발전의 정치적 제약: 권력 집중의 경제적 역효과에 대한 역사적 고찰
정치와 경제는 어떤 관계일까? 양 변수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지속적인 번영이 가능할까? 급속한 경제적 발전 덕분에 세계적인 강국으로 우뚝 선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정치가 어떻게 작동해야 경제가 활성화되는지를 처음 깨우치고 실천한 인물은 덩샤오핑이었다. 하지만 기존 권력이 경제 ...
2020-08-27 조회수 : 4,949 김기수
미중 갈등의 장기화 노정 가능성과 그 배경
기존 미중 관계의 특징을 설명하는 한 보편적인 수사(修辭)는 미중이‘서로 티격태격하다가도 결국은 협력의 방향으로 갈 것이다’는 식의 자유주의적 담론이었다. 즉, 미중이 때때로 갈등을 겪더라도 상호보완적인 경제이익 등 교집합이 많은 미중관계의 특성상 선의의 경쟁과 협력이 미중관계를 이끌어 나아간다...
2020-02-06 조회수 : 14,970 이성현
아세안을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 평가와 시사점
2000년대 중반부터 급성장한 중국이 미국과 G2로 어깨를 견주기 시작하면서 미중 대결의 빈도는 잦고 강도는 세졌다. 2012년 ‘중국몽(中國夢)’을 발표하고 2014년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미국의 경제규모를 넘어선 중국은 2017년 제19차 당대회에서 당장(党章)에 新실크로드 건설로 중국식 세계화를 추진하는 일대일로...
2020-02-05 조회수 : 13,013 최윤정